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

2024.10.21 10:47

'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하는 이유 있었다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가사법의 관점에서 ...

2024.10.18 07:18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재판 3분 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해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서울중앙지...

2024.10.11 14:10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간 연장에 결국…법원에 보석 청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

2024.10.11 08:28

'순위 조작' 쿠팡에…법원 "공정위 제재 정지"

랭킹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1600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4.10.11 00:47

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

2024.10.10 23:16

법원, '고려아연 회장 측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속보]법원, '고려아연 회장 측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4.10.02 09:19

'카카오 김범수' 못 나온다…법원, 구속기간 연장 결정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2024.09.20 09:14

"우리 조상묘 인줄"…남의 묘지 고조부 파헤치고 유골 화장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해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세종에 ...

2024.09.16 11:30

"김범수 지시냐" 질문에 '침묵'…카카오 경영진, 조용히 법정행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경영진이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하...

2024.09.11 14:45

"같은 팀에서 일 못해" 갈등 피하려고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김대영의 노무스쿨]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한 연구원 소속 팀장 A씨는 부하직원 B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이를 반려했다. B씨는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B씨가 향한 곳은 감사실과 노동청. B씨는 A씨가 ...

2024.09.02 06:58

유명 걸그룹 멤버가 성생활 인터뷰?…실체 알고 보니 '발칵'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걸그룹 멤버가 자신의 성생활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이 지금도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이다. 이 영상은 수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실제로 해당 멤버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털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2024.08.29 19:51

'코인 출금 중단' 업체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씨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습격당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6분께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공판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이 대표를 칼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

2024.08.28 18:04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법원에서 흉기 피습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이 모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신정...

2024.08.28 15:55

2인 방통위 '방문진 이사임명' 제동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26일 정지했다. 현 이사진이 신청한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MBC 경영진 교체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방...

2024.08.26 18:22

유튜브 편집자·기획자도 '근로자'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와 기획자, 매니저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그동안 이들이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 추이도 주목된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 명을 둔 유튜버 A씨에게 고용된 매니저 ...

2024.08.18 18:11

암 유발하는 유해물질 폐수로 '콸콸'…제빵업체 대표 벌금형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배출한 빵 공장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58)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

2024.08.17 08:10

"술 취해 모텔 갔을 뿐"…배우 선후배 항변에도 '불륜' 인정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투숙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면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08.14 12:40

티메프 자율구조조정…법원, 한달 시간 준다

법원이 2일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승인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회생 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

2024.08.02 20:04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성패는 '새 주인' 확보에 달려

서울회생법원이 2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빠른 인수자 확보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심리에 참여해 약 한 시간 만에 ARS ...

2024.08.02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