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린 기간 임금삭감은 차별 아냐"…이번엔 근로자 패소

정년을 늘려 적용한 임금피크제의 경우엔 임금을 삭감한 게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낸 지 하루 만에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2022.05.30 09:24

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해당"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근거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해온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5.26 10:04

법원 "업체 간 임금 정산, 근로자와 무관…원사업주에 책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해 원청에 넘겼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계속해서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미...

2022.05.24 17:52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영장 발부…法 "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기소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

2022.05.20 15:53

法,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

2022.05.20 15:33

"방사청, KAI에 32억 지급하라"…대법, 수리온 수리비 책임 인정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헬기 ‘수리온’의 납품 이후 수행한 기술·정비지원 등 업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낸 용역대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KAI가 정부를 상대...

2022.05.17 18:01

새 정부·지방선거行 줄사표…기업들 "사외이사 어디 없소"

기업들이 때아닌 사외이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새 정부 내각 합류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표를 낸 사외이사가 많아서다. 법적 인원수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짧은 기간 ‘최적의 인물’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은 숙제다. 6·...

2022.05.15 17:17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도피 도와준 3명 '유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

2022.05.13 17:54

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똑같이 임금 지급해야"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

2022.05.13 08:53

부모 학대받는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 등을 정하는 재판에선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사소송법이 전면...

2022.05.03 11:00

'파리 목숨' 아파트 경비원…재계약 다섯 번 하더니 "나가라"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근무해 온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판단이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

2022.04.25 09:25

법원 실수로 8억 날렸는데…法 "불복절차 안 밟은 본인 책임"

법원의 실수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당사자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해도, 법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2022.04.15 17:15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

2022.04.07 15:36

法 "제주도 국제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

2022.04.05 17:49

"부모 장례식 방명록 보여달라" 정태영 부회장, 동생들에 '패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일부를 친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일어난 법정 다툼에서 동생들에게 패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친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

2022.04.05 15:00

'블랙리스트' 前기관장 돌연사에 法 "스트레스 인한 업무상 재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다가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던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2022.04.03 17:57

징계위원 이름 알려달라는 징계 대상자...공개해도 될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인사담당자들이 회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만만찮은 직원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징계의 하자를 주장하며 회사의 징계 진행 과정 하나하나에 흠집이 없는지를 샅샅이 찾는 징계 대상자도 종종 만나게 된다. 정당한 징계지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징계가 무효화 되면, 회...

2022.04.03 09:35

삼성화재 복수노조 '교섭권' 싸움…法, 평사원협의회 노조 손들어 줘

삼성화재 단체교섭권을 두고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삼성화재노조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 ‘2라운드’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평사원협의회노조 손을 들어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전날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삼성화재...

2022.04.01 17:49

法 "삼성화재평사원노조 교섭권 인정"…판결 뒤집혔다

삼성화재 단체교섭권을 두고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삼성화재노조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 ‘2라운드’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평사원협의회노조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전날 삼성화재노동조합...

2022.04.01 09:33

암행감찰 후 헛소문에 극단선택…법원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암행 감찰을 받고 허위 소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숨진 소방관 A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201...

2022.03.2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