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편의점 알바생 "70만원 물어줬는데…"

편의점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해도,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단독 노현미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전 편의점 알바생A가 편의점주 B를 상대로 청구한 ...

2022.03.24 09:46

법무법인 동인, 홍창우·변민선·이은정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동인은 최근 홍창우(사법연수원 27기)·변민선(28기)·이은정(33기) 전 부장판사 영입했다고 16일 발표했다.홍 전 부장판사는 경남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법에서 법관으로서 첫 발을 딛었다. 그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창원지법, 인...

2022.03.16 15:06

공사현장서 사망한 인부…법원 "독립적으로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 아냐"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가 사망했더라도,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03.13 13:32

"복사 밀려 공판 진행 못 해"…'아날로그 재판' 의 민낯

지난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시작 3분 만에 종료됐다.이씨 측이 검찰의 사건 증거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2022.03.08 17:28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이기리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한경환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사법연수원 27기)와 이기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32기)를 영입했다. 이들의 합류로 송무 분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장은 최근 한 전 부장판사와 이 전 부장판사를 송무그룹...

2022.03.02 11:45

'택배노조 점거' 정부는 손놓고…법원도 판결 '차일피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와 허브터미널 앞에서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지난 2018년 택배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전국 허브터미널의 택배차량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을 맡은 2심 법원들이 선고를 잇따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책임을 미뤄 사...

2022.02.22 18:21

법원, '1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에 파산 선고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이번 결정은 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금융위가 ...

2022.02.17 20:36

법원 "대학 조교는 기간제법 예외…정규직 전환 의무 없어"

대학교의 조교는 기간제법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일했다고 해도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16일 A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

2022.02.17 15:23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민사 법원 최초 판결 나와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국 소속 프리랜서 직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2022.02.17 11:54

"헤어지자" 여자친구 아버지까지 때린 10대…형사처벌 無

이별 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와 그의 아버지를 폭행한 10대 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nb...

2022.01.31 20:58

"법원·검찰 떠나자"…주목받는 '서초동 엑소더스' [최진석의 Law Street]

며칠 전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 정기인사는 변화보다 안정을 줍니다.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무리하게 인사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도 피해야 한다는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검찰 인사...

2022.01.31 10:13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마무리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2022.01.27 17:44

검찰, '50억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재소환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재소환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로비 대상을 일컫는 ‘50억클럽’ 중 한 사람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

2022.01.24 17:06

영화관·학원·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된다

영화관 학원 독서실 마트 등 6개 시설이 18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법원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다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쓰는 만큼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

2022.01.17 17:55

검찰·법원, 2월 정기인사 앞두고 사직 줄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다음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 제출이 줄을 잇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천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지난 14일 이혜미 광주지...

2022.01.17 16:19

찬반 논란 뜨거운 '백신 패스'…여러분 의견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법원이 지난 4일 ‘백신 패스’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못 가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정부가 시행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일단 학부모들...

2022.01.17 10:01

법원은 왜 '학생 백신 패스' 중단을 결정했나

지금 세계는 ‘백신 패스’ 혹은 ‘백신 강제화’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죠.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소송으로 번졌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우리 법원...

2022.01.17 10:00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일시 중단

법원이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일부 정지시켰다.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이번에도 일부 정지 결정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

2022.01.14 17:38

'연봉 3000만원 인상+정규직' 공고 믿고 이직했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규직 채용 공고를 믿고 이직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다음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단독 윤성식 판사는 지난 12월 1일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가 전 직원 A에게 700...

2022.01.09 06:00

갈림길에 선 '방역패스'…법원, 마트·카페도 제동거나

식당·카페·마트 등 필수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에 의해 지난 4일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방역패스 제외 시설이 더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6일 법조...

2022.01.06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