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한 음식, 더 가져다 먹을 수 있게하면 뷔페"…법원 '집합금지' 어긴 식당 주인에 벌금 70만원

식당 종업원이 손님 자리로 메인 메뉴를 서빙했더라도 같은 음식을 바에서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면 사실상 뷔페 영업을 한 것으로 봐 그에 맞는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

2022.01.04 17:41

법원, 집합금지 기간 초밥뷔페 운영한 자영업자에 벌금 70만원 선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기간에 영업을 한 뷔페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0...

2022.01.04 09:35

"일본제철, 한국 자산 팔아 징용피해자에 배상"

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날 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이 보유한 한국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

2021.12.30 23:50

검찰 공판부, 30년 만에 법원청사서 나간다

검찰 공판부가 32년간 머무른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난다. 이번 이전 결정으로 공판부 퇴거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법원청사 12층에 있는 공판부 사무실을 내년 8월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

2021.12.27 16:32

"아파트 경비업체 바꿔도 주민들이 관리소장 계속 고용해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 업체를 바꿨어도 관리소장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했다면 주택관리 업체와 함께 공동 사용주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1.12.24 10:01

증거로서 힘 잃는 '피신조서'…법조계 '발등의 불'

내년 1월부터 피고인 동의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선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신할 증거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피고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범죄 입증을 위해 확인할 내용이 늘어...

2021.12.20 18:08

"판사 잘못 만났다"…한문철도 혀 내두른 '역대급 판결' [아차車]

"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보자에게 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소위 '칼치기'를 통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까지 해 추돌 사고가 발생...

2021.12.11 08:22

법원 "징계 다투려는 성희롱 가해직원, 피해자 조사자료 볼 권리 있어"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준비하면서 회사에 피해 직원 등에 대한 조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면, 이를 공개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 받은 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단독 황영희 판사는 ...

2021.12.11 01:45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법원, 건설사 손 들어줬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광이엔씨, 대광건영,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

2021.12.10 17:32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이달 17일 1심 선고"

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17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

2021.12.10 16:17

"확진자 '임용시험 제한'은 위법"…법원, 코로나發 국가배상 첫판결

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

2021.12.09 17:52

법원 "사고사망만인율, 하도급 업체와 직접계약 맺지 않은 근로자 사망도 포함"

건설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은 하수급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임시직 근로자의 사망까지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달 11일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사고사망만인율 통고처분 취소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일토건은 한국토지...

2021.12.01 16:51

법원 "임금피크제, 고령자 임금차별 아냐"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당장 적용받게 되는 직원들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지난 19일 강모씨 등 19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

2021.11.30 17:52

子회사 정규직 된 근로자, 본사 직고용 요구…법원 "안 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본사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본사에서 직고용 해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자회사를 택한 것은 본사 직고용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본 것이다.&n...

2021.11.29 17:41

"보험설계사 관리하는 지점 매니저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보험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교육·관리하는 '매니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25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에이전시 매니저 ...

2021.11.29 16:43

"내 자식 먼저 뽑아달라"…장기근속 특혜 달라는 기아차 노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가 "정년퇴직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엄연히 기아차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인 만큼 준수하라는 요구다. 노조를 잘 이해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채용하게 될...

2021.11.24 07:29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하라"는 기아차 노조…속셈은 따로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가 "정년퇴직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엄연히 기아차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인 만큼 준수하라는 요구다. 노조를 잘 이해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채용하게 될 경우 조합원 숫자도 유지할 수도 있으니 노조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

2021.11.23 17:53

출장 중 중앙선 침범 사고냈지만...법원 "업무상 재해"

출장 중 중앙성 침범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1단독 이소연 판사는 지난 10월 20일 근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

2021.11.20 15:08

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 소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캠코는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고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부부 소유였던 논현동 건물과 토지 1곳을 처분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이...

2021.11.19 15:15

"월 수입금 적다" 운행정지 당한 택시기사…법원 "부당징계"

택시 회사가 정한 월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거나 납입액이 적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납금제 폐지 이후 '운송수입금' 등 각종 대체 제도를 마련했던 택시 회사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

2021.11.19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