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연 끊었던 아들 "유족급여 달라"…법원 판단은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지급 우선순위인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유족이 사망 근로자와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1.11.18 11:02

법원 "담합·분식, 사외이사도 책임져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 온 사외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

2021.11.16 17:08

법원 "수리센터 부품 운반하는 협력사 직원, 현대차 근로자 아냐"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자동차 부품을 운반·전달해 주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피더)들은 현대차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와 이들 사이에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11일...

2021.11.12 16:35

'입법 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 회장, 1심서 실형 판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 명목의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2021.11.03 16:39

법원 "입사 3일만에 뇌출혈 사망도 산재"

입사 3일만에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를 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에 골몰하다 사업주가 억울하게 중대재해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11.02 07:00

법원 "주요경영사항에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 '무효'…주주평등 원칙 위반"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할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

2021.10.29 15:03

'연차 26일' 엉터리 행정 해석에 대혼란…"대법 판결 또 있었다"[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이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며 고용노동부 지침을 뒤집으면서 현장 혼란이 극대화 되고 있다.&nbs...

2021.10.29 14:54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법원 “상당한 이유 있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62)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법원 측은 이들이 뇌물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

2021.10.26 08:48

법원 "부정확한 관리 대장 근거로 재개발 분양자격 제외는 위법"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관리 대장상 기록을 근거로 조합원을 재개발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조합원이 소유한 무허가 식당건물에 대한 관리대장상 분류가 ‘주택’으로 기재돼 있고, 이를 근거로 조합 측이 해당 조합원의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시키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해당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무...

2021.10.24 09:42

윤석열 측, 정치활동 중단 요구한 이재명에 "이중잣대·안면몰수"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 전 총장의 2개월 정직 판결을 두고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하자 "이중잣대와 안면몰수를 그만하라"고 반박했다.윤석열 캠프에서 비전전략실장을 맡은 김근식 교수는...

2021.10.15 17:11

이재명, '정직 2개월 적법' 판결에 "윤석열, 후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이 정당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

2021.10.15 09:5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추가 구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관계자 김 모 씨가 구속됐다.8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

2021.10.08 21:31

돌려막기 의혹…'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1심서 징역 10년 선고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을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2021.10.08 13:18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1심 승소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

2021.10.07 11:03

법원 "출퇴근 기록상 초과 근로 없어도 산재 인정"

출퇴근 기록이나 컴퓨터 로그기록 상 초과근로가 없었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 정책상 재택이나 야근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2021.10.06 16:11

법원 "성과급은 평균임금 아냐"...중견 제조업체까지 확대되는 퇴직금 소송

회사가 지급해 온 특별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최근 주요 대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엎치락뒤...

2021.10.05 18:11

법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은 허위, 500만원 배상하라"

29일 용산역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이 한 남성에 의해 훼손된 가운데, 같은 날 법원은 "노동자상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이태우 판사는 29일 노동자상을 만든 김운성, 김서경 작가가 이우연씨를 ...

2021.09.30 18:45

재력가 9년간 속여 72억 등친 30대女…수입차 37대 사들였다

재력가를 9년에 걸쳐 속여 각종 명목으로 70억여원을 뜯어낸 사기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범은 수입 자동차 수십대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

2021.09.30 08:59

"나 인사팀장인데" 업무 개입에 셀프승진까지…법원 "해고 정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기업의 인사그룹 총괄 담당자가 직위를 이용해 타부서 업무에 개입하고, 자신의 경력 산정을 부풀려 부정하게 '셀프승진'한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자에게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윤리성과...

2021.09.25 15:14

"야간 '투잡' 근로자와 계약해지는 정당"…법원 판결에 갑론을박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투잡' 직장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다. 사업주들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상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어려운 경기에 소득이 필...

2021.09.1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