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연인 숨지게 한 30대 男 구속, "도주 우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2021.09.15 17:04

법원 "갱신 반복해 온 기간제 강사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기간제 강사가 어학원과 수차례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해 왔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해지가 됐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사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

2021.09.15 00:47

법원 "비상장사 M&A 때 지분거래…경영권 프리미엄 감안 안한 과세 부당"

비상장회사를 인수합병(M&A)할 때 지분 거래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최모 A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비상...

2021.09.13 17:52

법원 "비상장사 M＆A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한 것으로 봐야"

비상장회사를 인수·합병(M&A)할 때 지분 거래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주식과 함께 회사 경영권에 대한 이전도 보장하는 만큼 주식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엔터테인...

2021.09.13 08:36

"성폭행 당했다" 불륜 들키자 거짓 주장한 女…1심 집행유예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

2021.09.11 13:24

법원 "40代 임금피크제는 무효"

임금피크제가 40대 중반부터 적용되고 삭감률도 심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8일 주식회사 대교의 전현직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

2021.09.10 17:54

40대에 임금피크제 적용하려던 회사…법원 "무효"

회사가 이르면 40대 중반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삭감률도 심각한 수준이라면 해당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판결은 이...

2021.09.10 06:41

최순실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소송 승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

2021.09.08 18:11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상대로 승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

2021.09.08 14:28

법원 "월급쟁이 사장'도 고용된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자등록상 대표라 해도 비용 지출, 인력 고용 등 주요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n...

2021.09.06 08:51

법원, 노조 변신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에 "의심스럽다"...단체교섭 중단 가처분

삼성화재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절차'(임단협)가 결국 중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화재와 교섭대표 노조로 임단협을 진행 중인 '...

2021.09.05 13:53

가처분 법원 "삼성화재 교섭 중단하라"…발목 잡은 '무노조 경영' 과거

삼성화재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절차'(임단협)가 결국 중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교섭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현재 삼성화재와 교섭대표노조로 임단협을 진행 중인 '평사원협의회노...

2021.09.05 08:19

수당 줄였지만 봉급 올려 '임금 동결' 해도…법원 "근로자에게 불리"

봉급은 늘었지만 수당이 줄어들어 총임금이 동결됐다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일까. 학교법인이 보수 규정을 변경해 수당을 줄였다면 설사 총 임금이 그대로라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보수 규정 변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09.04 07:00

불규칙한 3교대제 탓에 뇌경색…법원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불규칙한 3교대제 근무탓에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교대제는 업무 강도와 무관하게 스트레스 원인"이라고도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진현지 판사는 지난달 11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A가 자신이 일...

2021.09.03 23:09

법원, '위안부' 패소 日에 명령…"한국 내 재산목록 제출"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3월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

2021.09.01 17:28

사나운 개인 줄 알면서 만졌다가 물렸다면?…"견주는 무죄"

개가 사나운 줄 알면서 만지다가 물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경우 개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21.09.01 15:38

법원 "'2016년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처분 적법"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2019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

2021.09.01 08:52

법원 "외국서 자란 아이, 여권에 영문명 현지식 표기 허용"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이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할 때는 현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법과 관련해 외교부의 성명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 첫 판결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군(7)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2021.08.31 09:08

"산재 배제까지는 아냐" vs "특례법 위반해 제외돼야"

출근길에 무면허·신호위반 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 즉 고의·중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2021.08.30 17:35

법원 "월급 받는 나이트클럽 DJ, 출연자 아닌 근로자"

나이트클럽 등에서 음악을 틀며 입장객들의 흥을 돋우는 DJ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월급을 받고 일했다면 출연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021.08.29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