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포함 안돼"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PS·PI)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20일 LG디스플레이 퇴직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

2021.08.26 17:36

檢 구형보다 형량 높았다...LG전자 인사업무 책임자 1심서 '집행유예'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그보다는 무겁다고 봐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1500만원 벌금형"...法 "...

2021.08.26 17:02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승진 막혀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A씨는 1986년부터 환경부에서 근무했고 200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기술원 내부 단장(이후 처장으로 명칭 변경) 등을 역임한 고위직 근로자였다. 기술원은 2018년 상임이사 직위가 공석이 되자 공개 모집을 결정했고 A씨도 이 자리에 지원했다. A는...

2021.08.22 10:59

아들 낳고 10시간 후 길거리에 버린 20대 女 징역형 집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를 낳은 날 종이상자에 아이를 담아 길거리에 버린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2일 인천지법(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

2021.08.22 10:41

법원 "오케스트라 단원 개인연습도 근로시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단 단원들이 개인연습을 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3일, 강 모씨 등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연차수당지급) 청구 소...

2021.08.21 10:05

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받을 채권 압류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과 거래한 LS엠트론의 물품 채권 8억5000만원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LS엠트...

2021.08.18 23:57

'호날두 노쇼' 소송 관중이 또 이겼다…법원 "입장료 60% 배상"

법원이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 등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08.15 09:31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낸 전동킥보드…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고,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긴 했지만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다. ...

2021.08.11 14:00

법원 "정년 지난 근로자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고 해도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용자가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

2021.08.03 16:46

건물주 몰래 재임대로 부당이득 챙긴 임차인…법원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서 얻은 이익은 누구 몫일까. 전대란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전대 행위로 건물주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지 않은 만큼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nb...

2021.07.29 13:46

법원 "명퇴신청 공지 받지 못해 기한 놓쳤다면 퇴직수당 줘야"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공지를 받지 못해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

2021.07.27 08:50

내달 6일까지 법원도 휴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6일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다음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부...

2021.07.26 18:10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주요 재판 '일시 멈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2021.07.26 08:54

무면허 운전하다 출근길 사망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1.07.26 08:48

'압류명령' 불복한 미쓰비시 항고 줄줄이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상표권 압류명령에 항고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 사건 관련 집행 ...

2021.07.25 17:53

'채용비리' 전 KB 인사담당자 2심서 실형…법정 구속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이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오...

2021.07.13 15:38

中 반도체 굴기 상징…칭화유니 결국 파산

지난해 하반기 잇달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냈던 중국 반도체기업 칭화유니그룹이 파산·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칭화유니는 한때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으로 꼽힐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무리한 확장에 발목을 잡혔다는 분석이다.11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칭화유니 채권자 중 한 곳인 휘상은행은 &ldq...

2021.07.11 18:15

法 "일타 강사, 메가스터디에 7억 8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메가스터디와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을 해서 소송을 당한 '일타 강사'(인기  강사)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일타 가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1.07.09 20:01

모친 살해 조현병 30대 '무죄'…법원, 치료감호 명령

모친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

2021.07.06 08:17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 나왔는데 법원서 '무죄' 나온 이유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

2021.07.05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