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처분 직후 퇴직한 근로자도 구제 신청 받아줘야"

징계처분 직후 정년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를 떠난 퇴직자라 할지라도 구제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해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을 두고 정반대 판결이 나오기도 해 통일된 법 해석을 내...

2021.06.24 09:17

집행유예 4번 받고도, 면허취소 되고도…'밥 먹듯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번이나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도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교통법규를 밥 먹듯이 위반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

2021.06.22 08:48

법원,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한 성북구청장 급여 1억원 가압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를 가압류 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17일 서울북부지법은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

2021.06.18 21:09

"게임했다고 폭력성 단정할 수 없어"…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신도가 온라인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폭력성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

2021.06.18 09:02

중견 건설사 '성정', 법원에 이스타항공 인수 의사 통보 [마켓인사이트]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17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이날 오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공문을 매각 주관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전달했다. 매각 주관사...

2021.06.17 11:29

'친딸 유기치사' 친부, 잠적 후 1년 반 만에 재판서 혐의 부인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재판에서 친모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친부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 재판은 친부의 잠적으로 잠정 중단됐으나 최근 친부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1년 7개월만에 재개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

2021.06.15 14:50

"몰수 자체가 형벌…재판없이 어떻게 선고하나" 난감한 판사들

독립몰수제 도입을 둘러싼 판사들의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 몰수 자체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 없이 단독으로 실행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독립몰수제 입법 시 어떤 방식으로 형사재판을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기류다.국회에는 독립몰수제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백혜련...

2021.06.13 17:34

법원 "LH 현직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 2명이 구속됐다.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 강 모 씨와 장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법원은 증거인멸 ...

2021.06.08 23:48

정부 "韓日관계 고려하며 日과 협의"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이어 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도 각하한 것은 한·일 관계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한·일 관계 개선의 ‘공’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

2021.06.07 18:25

강제징용 대법 판결 3년 만에 뒤집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는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강제징용 소송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중...

2021.06.07 17:57

'무면허 음주운전 동승자 2명 숨졌는데'…법원, 구속영장 기각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

2021.06.03 22:15

이스타항공, 법원에 "제주항공과의 재판 늦춰달라" 요청 [마켓인사이트]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이스타항공이 재판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2021.06.03 17:32

'푸틴 정적' 나발니 "4시간마다 잠 깨워" 소송 …러 법원 '기각'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4)가 4시간마다 간수가 일부러 잠을 깨우는 사실상 고문인 행동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법원은 나발니가 요구한 수감 형무소의 '탈주 ...

2021.06.03 00:01

“기소와 징계는 다르다”는 박범계 장관에게 묻고 싶은 네 가지 [최진석의 Law Street]

Q :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이후 판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 박범계 장관 : (공감한다는 뜻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임) Q : “그와 비슷한 이유로 보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심...

2021.05.17 09:10

반도체 구하러 美 다녀온 한국GM 사장, 또 출국정지 당했다 [김일규의 네 바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러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 다녀오자마자 또 출국정지를 당했다. 카젬 사장은 검찰과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로 발이 묶여있다가 지난 3월 법원의 판결로 출국이 가능해지면서 지난달 출장 뒤 자발적...

2021.05.10 16:14

법원, '중복취업으로 고소' 30대 개발자 무죄…왜?

법원이 중복취업으로 고소를 당한 30대 개발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등 도급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

2021.05.08 07:32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男 구속…법원 "도주 우려"

아버지뻘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

2021.05.07 19:14

"보증금이 전재산인데"…서민 길거리 내몬 전세 사기범들 '실형'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범들이 최근 잇따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다. 그만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된다. 법원도 이 부문에 주목해 판결을 내린 것으...

2021.05.03 10:11

'추-윤 갈등' 후유증에 '김명수 트라우마'…檢·법원도 내홍 심각

검찰과 법원도 각각 내홍에 휩싸인 상태다. 지난해 1년 가까이 계속된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인한 검찰 내부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 의해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법원 역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결이 엇...

2021.04.30 17:21

클릭 한 번에 재판 접속…화상장비 활용한 '영상법정' 도입

대법원은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영상재판 프로그램인 ‘영상법정’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당사자나 증인, 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로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의 재판이다.  새로 ...

2021.04.30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