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법원에 '윤석열 징계' 답변서 제출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이 4개월만에 속도를 내게 됐다. 법무부가 법원이 정해준 기한의 마지막 날인 29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2021.04.29 17:30
법원 "'사무장 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적법"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의사 면허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rd...

2021.04.26 08:49
"사과 하나 줬어"…새롭게 공개된 충격적인 정인이 학대 정황 [종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형을 구형한 가운데 학대 정황이 마지막 공판에서까지 새롭게 나타났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

2021.04.15 10:34
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10년 만에 재절차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관련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한다. 관리인은&nb...

2021.04.15 09:55
檢,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양부 징역 7년6개월 구형 [종합]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

2021.04.14 20:52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사형 구형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14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모씨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장씨...

2021.04.14 20:33
法, '3기 신도시 담당' LH 직원 '100억대 땅' 몰수보전 결정

법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2021.04.09 10:34
유족에 욕설 뱉은 '연쇄살인' 최신종…2심서도 무기징역 [종합]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2·사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

2021.04.07 13:56
법원 "성희롱 발언 前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정당"

공개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는 2019년 4월 김 전 총영사가 주재관 초청 오찬 때 여성비하 ...

2021.04.05 21:35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법원,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은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증거 인멸...

2021.03.29 21:59
법원이 3:0으로 자사고 손 들어준 이유는?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교육청의 전패입니다.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올해 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법원이 3연속 학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학교마다 상황은 조...

2021.03.27 06:00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매일방송(MBN) 종편 3년 재승인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2021.03.24 15:11
법원 "행정처의 통진당 소송개입은 재판권 방해"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03.23 16:37
법원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021.03.23 14:08
법원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효력 중단"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출국정지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출국정지 연장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

2021.03.22 17:52
법원, '애 낳은 적 없다'는 40대 친모에 영장 발부

법원이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석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윤호 대구지법 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

2021.03.11 17:37
"뒷거래로 엘시티 불법 분양"…이영복子에 벌금 1000만원 선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영복(수감중) 씨의 아들과 분양대행업체 사장이 뒷거래로 엘시티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판결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엘시티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에서 십수억원까지 올랐는데 벌금 1000만원은 솜방망이...

2021.03.11 10:09
법원 "금호석화 주총서 박철완 제안 상정하라"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상무의 ‘파격 배당’ 안건이 오는 26일 주주총회에 상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박 상무가 제안한 배당안(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을 안건으로 ...

2021.03.10 17:57
日 법원, 재일조선대학 주변 '혐오 발언' 금지 명령

일본 법원이 재일조선대학 주변에서 이 대학을 비난·중상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立川)지부는 조선대학 주변 도로에서 "조선학교는 살인대학"이라는 등의 '헤이트 스...

2021.03.08 21:05
5살 아이에 "던질까 매달까"…아동학대 40대 남성 '무죄' 왜?

애인과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그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

2021.03.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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