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위협에 넘어져 다쳤다면…견주에 배상 책임 있을까?

목줄이 채워진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어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개의 주인이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애완견(생후 8년)이 행인을 위협해 다...

2021.03.04 15:58

법원, 3·1절 대규모 도심집회 불허…20~30명 제한적 허용

법원이 삼일절 서울 도심집회 일부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대규모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참가 인원을 20~30명으로 축소한 일부 집회는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광복절 집단감염 사태 이후 10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만 허용해온 것에 비해 완화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

2021.02.28 17:59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한다"…11개 방역수칙 준수

법원이 오는 3·1절에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허용했다.이 단체는 3.1절에 10...

2021.02.28 00:11

법원, 3·1절 대규모집회 불허…20~30명 제한적 허용

코로나19 확산 방지•공익에 무게 "다수 집결시 감염 위험"헌법상 권리도 존중 "전면적 금지는 집회의자유 본질 침해"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서울 도심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2021.02.27 11:58

法, 보수단체 3·1절 도심집회 엇갈린 판결…"일부 조건부 허용" [종합]

보수단체의 3·1절 도심집회가 대부분 열리지 못하게 된 가운데 일부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거복지부의 집합금지 처...

2021.02.26 20:38

시간 번 쌍용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던 쌍용자동차가 시간을 벌었다. 법원이 28일인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한을 연장해줬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다음달 중순까지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와 투자 유치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26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2021.02.26 17:39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부장판사 이정민)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

2021.02.24 13:57

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 금지 명령"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씨의 신간에 대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5·18 관련 단체가 지씨의 저서인 &ls...

2021.02.22 21:40

상가 화장실 '성폭행 미수'…법원 공무원 '구속'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이 중...

2021.02.22 20:09

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 유지…코오롱 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제조 판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

2021.02.19 15:08

술 취해 모르는 여성 때리고 성폭행 시도…법원 공무원 입건

법원 공무원이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송파구 문정동의 상가...

2021.02.18 15:04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000억 배임·횡령' 구속

1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최 회장)가 죄를 범...

2021.02.17 23:50

'30년 법복'벗고 퇴임한 김용대 前 가정법원장 "나와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 같아야 선진사회"

“법관으로서의 초심을 떠올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법원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8일 30년 만에 법복을 벗은 김용대 전 가정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사...

2021.02.16 17:31

코로나 때문에 버스에서 조합 총회했는데…법원은 "무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마땅한 총회 장소를 찾지 못해 버스에서 진행한 조합 임원 해임총회가 무효가 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

2021.02.15 14:25

'부패 시신으로 발견' 2세 여아 방치한 친모 구속

법원이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

2021.02.12 14:44

與 "언론·포털·유튜버도 징벌적 손배 대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문·방송 등 기존 언론매체뿐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2021.02.09 17:45

적폐로 몰다가 적폐 됐다…김은경, 文정부 장관 '첫 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 구속되는 사례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비판받은 유사 적폐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

2021.02.09 15:32

"포털·유튜버도 규제"…검찰·법원 이어 언론 '손보기' 나선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문·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기업, 검찰, 법원에 이어 언론까지 전방위적인 '손보기&#...

2021.02.09 15:08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전원 김명수 퇴진할 때까지 1인시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해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대법원장이 해칠 수도 있다"며 "제발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사자 몸속 벌레...

2021.02.09 11:04

法, 이노톡스 허가 취소 집행정지…메디톡스 "판매 재개 계획"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집행정지함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

2021.02.08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