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前애인 흉기로 7차례 찌른 60대男 '살인미수'

법원이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사용해 헤어진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피해자가 상습적 데이트 폭력과 성폭행을 참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자 "감히 나를 신고했느냐"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린 뒤 위장크림, 가...

2021.02.08 14:59

수년간 '아내만 없으면' 어린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수년간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첫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어린 딸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으로 제압' 2년간 딸 성폭행 &...

2021.02.08 09:30

"전 야구선수, 남편 장애인 되도록 때려"…징역 1년 6개월 선고

지인을 폭행해 아이큐(IQ) 55의 지적장애를 입게 만든 전직 야구선수 A씨(40)가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피해자 측 엄벌 탄원 고려"…피해자 아내 청원으로 알려져 수원고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4일 폭행치상 ...

2021.02.04 16:49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공고…김유상 관리인 선정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 전대규 김창권)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법원에 요청한 관리인 선정 과정...

2021.02.04 15:41

"업소간거 다 알아"…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실형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손님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성매매 업소 이용자들에게 전화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

2021.02.03 12:00

조수진,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

2021.01.27 14:23

'엘리트' 판사들의 사표 러시…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내달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사표 러시'에 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1심 사건 처리율은 3년 연속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

2021.01.27 06:00

LG트위타워, 하청 근로자의 원청 점거를 용인하라는 법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업체와 노사 갈등으로 파업을 벌이던 중 원청업체를 점거하더라도 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확대일로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7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달라며 LG트윈타워 로비를 점거 중인 가운데 서울남...

2021.01.26 20:05

박범계, 故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법원·인권위 판단 존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에서 간접 판단이 있었고,...

2021.01.25 22:17

법원 "리얼돌, 女 전신 인형일 뿐…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

2021.01.25 07:29

'정인이 사건' 또 있었다…동거남 3살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회피 태도로 일관…엄중 처벌 불가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

2021.01.15 17:07

이스타 항공,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코로나로 여객 감소"

2007년 10월 설립된 이스타 항공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스타 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여객 수요가 감소했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과도한 경쟁으로 운임료가 하락했다"고 했다.15...

2021.01.15 15:21

法 '박원순 성추행' 인정에…진혜원 "사법부 돌격대 수준 전락"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평가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

2021.01.14 23:31

靑, 박근혜 형 확정에 "선고 직후 사면언급 적절치 않아"

[속보] 靑, 박근혜 형 확정에 "선고 직후 사면언급 적절치 않아"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2021.01.14 14:37

법원 "日 정부, 위안부 할머니에 1억씩 배상하라"…日 강력 반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에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2016년 접수돼 1심 판결이 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일본 정부가 소송 서류를 받지...

2021.01.08 17:03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

2021.01.08 09:59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하라" 첫 판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21.01.08 09:59

퇴임 앞둔 트럼프, 이라크發 '체포영장' 왜?…"솔레이마니 사살 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라크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법원은 지난해 1월 미군이 이라크에서 시행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사살 작전 수사와 관련해 작전...

2021.01.07 22:59

法,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후보추천 효력 유지 [종합]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

2021.01.07 21:52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1.01.07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