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무허가 조명탑…철거 명령 지나쳐"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

2024.08.02 11:36

퇴임 대법관 "법적 안정성 유지가 법원 역할"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세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사진)에서 대법관으로서 중시한 가치를 강조했...

2024.08.01 18:07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최근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

2024.08.01 17:59

법원, 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류월드 사업 무산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안병욱·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원마운트는 2013년부터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물놀이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

2024.08.01 17:58

"코로나 불가항력 아냐"…'책임준공'에 엄격한 법 잣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가 부당하다며 건설회사가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

2024.07.30 17:47

검찰, 경기도 법카로 식사 대접…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2024.07.25 13:43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2024.07.23 01:17

골프장에 천막 치고 확성기 튼 노조…법원 "업무 저해 없다"

노동조합이 골프장 로비와 출입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쟁의행위를 벌였다고 해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2024.07.22 16:15

'SM 시세조종 의혹' 침묵한 김범수, 법원 출석…구속 갈림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

2024.07.22 14:09

방글라데시 법원, '유공자 자녀 공직할당제' 폐지…최소 115명 사망

방글라데시 최고법원이 독립전쟁 유공자 자녀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제도를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반대 시위로 21일까지 최소 115명이 사망하는 등 소요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자 제도를 폐지해 시위대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방글라데시 최고 법원은 21일&n...

2024.07.21 22:05

법원 "MBC '정부광고 조회수 의혹' 보도는 허위, 정정보도 해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광고의 조회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문화방송(MBC)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MBC를 상대...

2024.07.16 16:15

'직장 내 괴롭힘' 소송 年 100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이듬해인 2020년 2건이던 관련 소송이 지난해 96건으로 늘었다. 근로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 5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의 86.5%가 ‘취하’ 또는 ...

2024.07.15 17:47

"테슬라가 졌으니 10조원 내놔"…충격의 판결에 '초비상'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머스크의 ‘광대 쇼’가 보상안 판결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됩니다.”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 수십명의 변호사들이 재판장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고 측 테슬라 이사회와 원고 측...

2024.07.13 07:00

허영인, 보석 허가냐 기각이냐 1심 결과 가늠할 수 있다는데…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석 허가 여부에 따라 향후 1심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지난 9일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4.07.11 17:59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024.07.05 17:25

남매끼리 5000만원 차용증 안 썼다가…법원 "증여세 내야"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년 9월, 노원...

2024.07.01 08:37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0월께 선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

2024.06.28 19:34

음주운전 차량 몰수 특별단속 1년…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그대로

정부와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을 압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

2024.06.26 11:41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SK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이노베이션에 약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4.06.21 18:12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06.21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