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국시 응시 막아달라" 의사단체에…法 "소송 대상 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부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민사소송 대상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서울...

2021.01.04 16:26

추미애, 윤석열 복귀시킨 법원 작심비판…"받아들이기 힘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추 장관은 이날 SNS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썼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020.12.29 21:16

계속되는 틱톡 퇴출…美행정부, '사용금지' 법원 결정 항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또 다신 내린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사실상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1심 명령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2020.12.29 07:30

법원, 쌍용차 '자율 구조조정' 신청 받아들여

서울회생법원이 28일 쌍용자동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ARS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법원은 지난 21일 신청된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말지 여부를 오는 2월 말 결정할 예정이다.쌍용차 입장에선 앞으로 번 시간동안...

2020.12.28 10:48

'검찰·법원 권력남용방지法' 법제화까지 공언한 정청래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검찰과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

2020.12.25 17:50

檢·法 비판한 임종석…"대통령 외롭지 않도록 할일 찾겠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 )이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며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지만 일선 정치에선 한발 물러나 있던 그가 정치활동 재개 의...

2020.12.25 13:58

정경심 이어 윤석열까지…법원의 잇단 '소신 판결'

법원이 현 정부에 잇달아 타격을 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사건에서 정직 상태인 윤 총장을 복귀시키라고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정치권 안팎의 ‘판사 탄핵&r...

2020.12.24 23:52

법원 "대검 '재판부 사찰' 문건, 매우 부적절"

법원 "대검 '재판부 사찰' 문건은 매우 부적절"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2.24 23:23

법원 "尹 국민에 봉사 발언, 정치적 부적절 언행 단정 어려워"

법원 "尹 국민에 봉사 발언, 정치적 부적절 언행 단정 어려워"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2.24 23:07

윤석열 업무 복귀…'秋 결정·文 재가'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

2020.12.24 22:05

법원 "윤석열 총장 복귀 여부 오늘 결론 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1시간 16분만에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날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

2020.12.24 16:21

'입시비리' 유죄 판단한 법원…조국 딸 조민도 기소될까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나머지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장관의 유죄 가능성과 자녀들의 기소 가능성...

2020.12.24 09:25

벼랑 끝 쌍용차,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약 600억원을 갚지 못하던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같은날 17시에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

2020.12.21 14:58

검찰·법원, 동부구치소發 방역 강화…'구속수사 자제하고 재판 연기'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검찰과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감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위해 검찰청 및 법원을 드나들기 때문이다. 21일 오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긴급 지시를 전달했다.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2020.12.21 12:11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구속사건은 제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22일부터 1월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

2020.12.21 12:07

윤석열 측 "오늘 내로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2020.12.17 08:27

법원,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말라' 유족 준항고 기각 결정

법원,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말라' 유족 준항고 기각 결정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2.09 21:54

교통사고 피해자 병원 태워줬는데 '뺑소니'…징역형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연락처를 알려주고 병원 근처까지 태워다 준 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해 여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을 치었다. A씨는 몇m를 날아가 떨어질 정...

2020.12.03 12:41

"대한항공 2.5조 유상증자 큰장 선다"…증권사들, 주관사 따내기 '물밑 경쟁'

법원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주관을 어느 증권사가 맡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규모의 증자인 만큼 증권사로선 실적과 명성을 동시에 얻을 ...

2020.12.02 17:26

與 "법원의 尹 가처분 인용, 징계사유 적정한지 판단한 것 아냐"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력에 대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

2020.12.0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