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유족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이미 알려진 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유족 박종대 씨가 낸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020.10.13 17:17

또 승소한 서울반도체…독일 법원, 필립스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폐기 명령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LED 전구의 유통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애 독일법원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최근 유럽 LED 조명 유통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판매한 필립스 LED 전구에 대해 즉각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독일 법원은 2017년...

2020.10.13 16:29

미국 정부, '틱톡 다운로드 금지' 법원 제동에 '반기'

미국 행정부가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잠정적 효력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국 법무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0.10.09 09:29

개천절 이어 한글날도 집회 금지…"코로나 확산 자명"

광복절과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 집회 개최를 금지당한 보수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

2020.10.08 21:32

한글날 4만 서울 집회 못 한다…"천명 모여도 감염병 확산" [종합]

경찰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우리공화당 측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

2020.10.08 19:48

법원, 우리공화당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도 유지

[속보] 법원, 우리공화당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도 유지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10.08 18:59

한글날 집회 못 한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보수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2020.10.08 18:52

조국·추미애 집앞 '개천절 차량집회' 허용…기자회견은 불허

법원이 오는 3일 개천절에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A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

2020.10.02 20:35

"9대 규모 차량 집회 열겠다"…보수단체, 서울 곳곳서 추가 신고

법원이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자 보수 단체들이 서울 곳곳에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

2020.10.01 15:01

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8·15 비대위 "1인 시위 하겠다"[종합]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수단체는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의 ...

2020.09.29 18:28

미 법원, 트럼프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제동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금지 중단을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다. 당초 상무부는 이날 자정부터 미국 내 앱(응용프로그램) 스토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

2020.09.28 09:22

법원 판결도 '코로나 상황'따라 감형·가중처벌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양형 수준을 결정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반대로 코로나발(發) 혼란을 틈타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히려 처벌이 높아지는 사례도 나온다. 27일 법조계...

2020.09.27 17:46

법원 "여고생 엎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은 학대 아냐"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52·남)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교무실에서 제자 B(17)양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

2020.09.24 09:15

법원,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요청 기각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건강상 문제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2020.09.23 11:30

법원 "父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부모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졌다면 그 혜택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 역시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장낙원)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

2020.09.22 12:14

지각 면하려다 급사한 간호조무사…1심 뒤짚고 산재 판결

지각을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급히 뛰어 오르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숨진 간호조무사 A 씨의 유족이 ...

2020.09.20 11:56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에 문제 없어"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

2020.09.18 18:45

전광훈 목사 또 보석 신청했지만…법원 "기각"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

2020.09.17 23:01

법원 "보험 섭외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험 섭외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 섭외사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단체 고객을 소개해 주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성)는 이모씨 등 4명이 A회사(보험대리업)를 상대...

2020.09.15 10:37

10대 알바 성폭행 당한 후 극단 선택…40대 업주, 선처 호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위계 등 추행 및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

2020.09.09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