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녹취록 전문 봐도 공모 입증 부족"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이 강요·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보는 건 “무리 아니냐”는 법조계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도 이를 알면서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비판이 나...

2020.07.21 17:29

전문 봐도 '공모' 입증 부족한 녹취록…"법원은 알고 있었다"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녹취록 전문이 21일 공개됐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둘의 '공모'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도 이를 알면서 지난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공개한 ...

2020.07.21 15:25

손정우 美 송환 막은 '대법관 후보'에 여론 악화

올 들어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화제가 된 법관은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죗값을...

2020.07.19 18:08

법원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정당"…시민단체, 항공사 상대 소송 패소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2020.07.17 18:23

EU 법원, 집행위가 애플에 부과한 19조원 세금 취소

유럽연합(EU) 법원이 1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애플에 부과한 130억유로(약 18조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을 취소했다. 세금을 못 걷게 된 아일랜드 정부는 오히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법적 세제 혜택을 줬다는 집행위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

2020.07.15 21:47

法,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에 "국내서 정당한 처벌 받아라"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은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씨는 범죄인...

2020.07.06 11:54

법원 "수사의뢰는 수사개시로 볼 수 없어…직위해제 위법"

뇌물 혐의 수사 중인 전 재난안전연구원장 행정소송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직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

2020.06.24 08:00

"긴급조치 풀려 면소받아도 재심 받을 수 있다"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이 아닌 ‘면소’ 판결도 재심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재심 청구가 기각된 데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유죄가 확...

2020.06.21 17:49

"취하셨는데 들어가시라" 후배 전치 4주 상해 입힌 회사원 집유

회식 자리에서 취한 자신을 데려다주겠다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0.06.19 20:23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방배동 고급아파트 방 안 빼 법원서 '인도명령'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아파트가 경매에서 팔렸는데도 장 전 회장측이 방을 빼지 않아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장 전 회장측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초 ...

2020.06.18 13:49

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미국 송환할까…오늘 법원 결론

'다크웹 음란물'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한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

2020.06.16 07:27

법원 "타다 가입한 택시기사 제명은 무효"

고급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기사들을 제명한 택시조합의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5부(유영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0여 명의 택시기사가 “제명 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며 서울개인...

2020.06.15 15:02

법원 "기업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산입 안 돼"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부장판사 박양준)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 제지회사 대표 엄모씨는 2009년 신한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표인 이모씨...

2020.06.15 14:53

'절친' 경찰관 살해한 승무원 징역 18년…유족 "형량 부족"

'11년 절친'인 현직 경찰관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무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

2020.06.11 12:19

1주일 지켜보고 알바생 해고…법원 "문제 없다"

치킨 매장에서 1주일 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 해고"라며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치킨 가게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9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월 B...

2020.06.09 14:27

인터파크송인서적,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

도서유통업체 인터파크송인서적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영난 악화로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터파크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송인서적 지분 56.2%를 2017년 12월 40억원에 인수하고 운영자금 ...

2020.06.08 18:38

서울역 폭행男 영장 기각…급했던 철도경찰, 절차 따진 법원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영장이 지난 4일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철도경찰이 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아닌 '절차상 하자'는 일반적인 영장...

2020.06.05 15:14

"깊이 반성"…동아리 신입여성 성폭행 대학생 항소심서 석방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동아리 소속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장모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

2020.06.04 16:41

폭행하고 휴대폰 뺏고...'제주 카니발' 차주 결국 실형 [영상]

법원이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카니발 운전자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

2020.06.04 10:44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1년 만에 판결 나온다 [영상]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운전자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진행한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

2020.06.0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