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성범죄자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안 해…대법 "돌이킬 수 없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한 성범죄자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 관련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내려야 한다.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2심 재판부가 ...

2020.06.02 11:12

대법 "법원이 이혼소송서 양육비 사용법까지 규정하면 지나친 간섭"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양육비 사용 방법 등까지 세세히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

2020.06.01 12:22

법원 "카이스트와 혼동되는 아이카이이스트 명칭 사용 금지"

대전지법, 카이스트 손 들어줘…"고유 식별력 없어"아이카이스트 사용 금지되자 '이' 하나 더 넣어 법인 등기'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

2020.05.29 07:00

'천녹정'이 '천옥정' 상표권 침해?…법원 "혼동 우려 없다"

‘천옥정(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과 ‘천녹정(한국인삼공사)’이름이 유사한 데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천옥정 상표권자가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며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

2020.05.28 11:40

"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검출…고객에 100만원씩 배상"

정수기 설계 결함으로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웨이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총 7건 진행 중이며 원고는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

2020.05.24 18:11

법원 "식약처, 필립모리스에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자료 공개하라"

한국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로 연초 고형물을...

2020.05.20 11:48

검찰 "최대 성착취물 운영자 美 수사 필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중처벌’ 가능성과 ‘범죄수익 은닉죄’ 무죄 여부 등을 놓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9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심사 첫 심문기일...

2020.05.19 17:42

법원 "부적격 당첨자로 아파트 분양권 취소되면 계약금 돌려줘야"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에게 시행사가 위약금을 물게 한 조항은 부당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다. 그...

2020.05.14 15:07

"공무원 퇴직연금·월급 동시 수령 불가"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말 공직에서 퇴직해 이듬해 1월부...

2020.05.11 17:51

법원 "공무원 퇴직연금과 임기제 공무원 월급 이중수령 안돼"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5.11 16:27

'매력적 소녀' 제자 사진 공유…법원 "성희롱 맞다"

제자가 SNS에 올린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한 후 ‘매력적인 소녀’라고 표현한 교수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의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제자들이 SNS에 ...

2020.05.10 19:35

'매력적 소녀' 제자 사진 공유한 교수…법원 "성희롱 해당"

제자가 SNS에 올린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한 후 ‘매력적인 소녀’라고 표현한 한 교수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서울 소재 한 사립대의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

2020.05.10 15:29

별 과실 없는데 본부장서 부장으로 강등?…법원 "회사 재량권"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 등의 목적으로 본부장을 부장으로 강등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A씨가 B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

2020.05.04 16:10

'데이트 폭력' 노량진 스타강사 결국 법정 구속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 스타강사 김 모(45)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 구형이 벌금형인데 실형이 선고돼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죄질이 중하다"면...

2020.04.29 15:04

법원,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판매중지 유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2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0.04.29 12:03

민경욱 선거구 투표함 봉인…법원,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였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28일 법원이 일부 수용했다.인천지방법원 민사35부 안민영 단독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중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과 투표지,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

2020.04.28 18:09

아빠 덕에 금감원 입사…법원 "채용 취소 인정, 징계해고는 불가"

법원이 금융권 고위직 출신 아버지 덕에 '채용비리'의 수혜자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 1·2심 모두 채용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이 이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처음에 사용한 '징계해고'의 방식은 옳지 ...

2020.04.27 07:30

영장실질심사 참석한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묵묵부답'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른 ...

2020.04.26 17:09

합당 중 해고당한 당직자…법원 "해고 회피노력 부족한 부당해고"

정당들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당 과정에서 당 수입이 줄어드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0.04.09 10:17

"늙어보여" "얼굴 크다" 무용단원에 성희롱한 안무자…법원 "징계 정당"

무용단 단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한 여성 안무자에게 내려진 출연정지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장낙원)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출연 정지를 ...

2020.04.06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