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들고 때리면 특수상해죄 적용"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2020.03.31 15:54

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주휴수당 등 줘야"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정수기 수리기사에게도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두)는 A씨 등 퇴직한 정수기 수리기사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총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수기 설치·점...

2020.03.31 15:26

주차하려고 후진하다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도 20% 책임"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을 경우 뒤 차량에도 2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 “20%(4만원)를 제외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

2020.03.29 14:37

"목사 '퇴직 선교비'는 용역 대가 아닌 사례금"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목사 A씨는 2011년 퇴직...

2020.03.22 15:28

코로나로 멈춰선 법원·검찰…이혼도 못하고 '어색한 동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법기관 작동이 일시중단 되면서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판과 수사가 지연돼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지 못하거나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

2020.03.21 10:00

'억울한 옥살이'…피해 보상금 400억 넘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4년 만에 다시 400억원을 넘어섰다. 불구속 재판 관행이 자리잡으면서 형사보상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2020.03.20 17:18

'억울한 옥살이' 위한 정부 보상금, 지난해 400억원 넘어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나 법리 오인 등으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지난해 400억원을 넘어섰다. 불구속 재판 관행이 자리를 잡으면서 형사보상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의 인상 여파 등으로 총 지출 금액은 3년 연속 늘었다. ◆형사보상금 규모 3년 연속...

2020.03.20 14:54

법원 "서면으로 해고 통보없었다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해고 통지를 서면이 아닌 말로만 했다면 이후 근로자가 수당까지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장낙원)는 한 법인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

2020.03.17 20:02

법원,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 시범 도입

법원이 그동안 재판 기록이 전자화돼 있지 않아 판사와 사건 당사자 등에게 불편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전자화를 추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부터 형사합의부와 경력대등 형사항소부 사건 중 재판장이 전자화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전문 외부 업체를 통해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전부를 전자 데이터화...

2020.03.16 15:23

"벽 있는 '무허가 포차'는 건축물…철거명령 적법"

불법으로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근거를 둔 구청의 철거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관리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관리...

2020.03.16 14:43

법원,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던 정경심 보석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의 일정 조건을 내...

2020.03.13 15:29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신청 기각…5월까지 구속재판 계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2020.03.13 11:19

"자녀에게 무조건 주는 피상속권 인정해야 하나"…법원, 위헌심판제청 잇따라

유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이 물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3일에는 권순호 서울중...

2020.02.21 19:52

"자식들이 무조권 상속권리 갖게되면 고인의 재산권 침해"...법원, 잇따라 위헌심판제청

유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이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지난 20일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

2020.02.21 16:51

타다 운명의 일주일…운행 여부는 이 남자 손에 달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손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이렇게 답했다. 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채 ...

2020.02.21 15:14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삼성전자의 비공개는 정당"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의 직업병 관련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소속 노무사 이모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

2020.02.20 15:25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삼성 주장 수용

"공정·설비 배치 등 내용, 경쟁업체에 누설되면 안 되는 영업기밀 해당" 지난해 삼성의 고용부 상대 정보공개 취소소송 이어 또 삼성측 주장 수용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판단과 관련된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2020.02.20 11:33

"타다는 합법"…법원은 '혁신' 손 들어줬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해온 쏘카(타다 서비스업체인 VCNC 모회사)의 이재웅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된 이 대...

2020.02.19 17:30

왜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나…이재웅 등 1심 무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재웅 쏘카(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

2020.02.19 12:56

타다, 혁신이나 불법이냐…法판단은 '합법'

혁신 서비스냐, 불법 꼼수냐의 갈림길에 선 ‘타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합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 )와 박재욱...

2020.02.19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