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0.02.19 10:58

'盧 전 대통령 비하사진' 소송…법원, 노건호-교학사에 화해 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역사 교재에 실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피고인 교학사에 원고가 희망하는 기부처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교학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교학사 측이)...

2020.02.18 14:36

'문제없다'는 공무원 말 믿었다가 자격 취소…법원 "처분 부당"

담당 기관에 사전질의를 통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람에게 추후에 법규 위반을 이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 안종화)는 소방시설관리사 A씨가 소방청...

2020.02.16 15:51

"용돈 줄게"…가출청소년과 성관계 40대 男 쇠고랑

법원이 가출청소년에게 금전과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41) 씨에게 ...

2020.02.14 15:21

법원 "상사가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하면 성희롱"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등의 발언을 하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40대 후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2020.02.12 10:50

내연녀 지문 훼손 후 야산에 암매장…40대 유부남, 무기징역

말다툼을 벌이다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 지문까지 훼손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

2020.02.11 15:02

법원, '강제전역'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성별정정 허가

군인권센터 "법원 결정 환영…인사소청서 국방부 논리 지켜볼 것"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0일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

2020.02.10 15:30

법원 "준비운동 안 시킨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책임"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제대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아 운동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김병룡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8년 6월 A씨의 ...

2020.02.10 15:09

'정경심 재판' 담당 재판장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장이 바뀐다. 법원행정처는 6일 정기 판사 인사를 통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세워진 정 교수의 재판장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냈다. 이날 인사는 전국 각급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2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보...

2020.02.06 17:37

"사외 2차 하청도 불법파견"…기업 줄소송 우려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직접적인 생산라인에 종사하지 않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현대차가 모두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계에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불법파견 범위가...

2020.02.06 17:33

2심도 "'메르스 늑장대처'했다며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부과는 잘 못"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늦게줬다며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서울병원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2020.01.30 14:18

'아빠찬스 대체복무자' 다시 軍에 가라

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군 복무를 다시 하게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유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2013년부터 2016년 2월까...

2020.01.28 14:42

'혼잣말 욕설'도 모욕죄…법원 '유죄' 판결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0.01.25 14:24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낙점됐다. 대법원은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노 부장판사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문재인 대...

2020.01.20 17:46

"유병언 자녀들, 세월호 수습비용 1700억 내라"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3723억원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 자녀인 섬나(53)·상나(51)·혁기(47)씨 남...

2020.01.17 15:28

법원, '편향교육' 주장 인헌고 학생 "학교의 징계처분 부당"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인헌고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징계를 법원이 정지시켰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인헌고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교내 마라톤대회 때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

2020.01.17 15:07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에 국민참여재판에서...

2020.01.15 07:22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법원서 각하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시켰다. 원고들은 교육부가 에...

2020.01.14 14:57

법원 '정경심 재판' 이례적 비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불법투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간 정 교수 재판은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반 방청객들에게도 모두 공개돼 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이어져온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2020.01.08 18:13

"교육부의 상지대 정원감축 처분은 부당"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지대에 입학정원을 줄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

2020.01.08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