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합의' 국가 잘못 인정…"정부,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해당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을 놓고 27일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

2019.12.26 18:37

법원 “ATM 옆 쇠사슬 걸려 넘어져 다치면 은행이 절반 책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근처에 설치된 물건 때문에 이용자가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은행도 절반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A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019.12.26 16:01

법원 "업무상 재해 치료 중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

2019.12.25 09:01

성폭력 뉴스 듣고도 성희롱 반복한 사장...법원 "5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부하직원을 성희롱 한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 (부장판사 강화석)는 가구업체 전 직원인 B씨가 대표이사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

2019.12.24 16:11

"진술기회 달라" vs "검사님 앉으세요"…정경심 재판서 檢·재판장 '고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또다시 충돌했다. ‘공판 조서 허위 기재’에 대한 구두 변론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재판장과 변론을 요...

2019.12.19 17:16

법원 "업무로 생긴 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로 생긴 다른 병 때문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해급여는 공무원이나 ...

2019.12.09 13:56

법원 "퀄컴 '1조 과징금' 정당"…공정위 손 들어줬다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Qualcomm)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2019.12.04 11:48

'부정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

2019.11.26 15:55

스타트업·여행사 등 줄도산…'경기한파'에 법인파산 역대최고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 14개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파산 신청이 76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치로는 역대 최고치다. 작년 연간 법인파산 접수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 계속 최다...

2019.11.22 15:49

폭력게임 이력 있는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20대, 항소심도 무죄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과거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이력이 있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2019.11.22 14:31

'4살 딸 화장실 방치 사망' 엄마 2심서 감형…징역 12년→7년

2심 재판부, 일부 범행 무죄 판단…"피고인만의 책임인지 의문"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

2019.11.22 10:40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2019.11.22 08:35

법원 "택배기사들 노동자 맞다" 첫 판결

"전국택배연대노조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 CJ대한통운·대리점들, 중앙노동위 상대 소송 패소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2019.11.15 11:10

법원 "차도에서 허가없이 시위했더라도 질서 유지됐을 때 체포하면 위법"

시위대가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도를 점거했더라도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지 않았다면 경찰의 체포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박병태 부장판사는 시위 참가자 A씨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 등은 2016...

2019.11.11 16:14

법원 "검찰, 수사기록 조회 요구시 당사자에 공개해야"

당사자가 개인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 내역을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이 공개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고소인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19.11.11 10:11

법원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비록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2019.11.11 06:01

경찰 동료들과 회식 한 뒤 무단횡단하다 숨졌는데…법원 "순직 인정 안 돼"

경찰관이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rdqu...

2019.11.03 13:14

압수수색 영장 '깐깐한 심사'…법원 발부율 5년 만에 최저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았다. 검찰은 지난해 25만여 건을 청구했으나 21만여 건의 영장을 손에 넣었다. 발부율은 87.7%로 2014년 91.7%에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법원의 영장심사가 갈수록 깐깐해진 결과...

2019.09.20 17:49

'적폐수사'에 밀렸나…형사사건 2년째 10만건씩 감소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58만50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은 전년 대비 약 10만 건 감소한 데 반해 이혼사건은 3년 만에 증가했다. 18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

2019.09.18 15:31

법원 "우체국 배송오류·지연…정신적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우체국의 오배송이나 지연배송 등으로 이용자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2019.08.1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