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하급자 깨물고 껴안은 공군 부사관 정직 정당"

공군교육사령관 상대 정직처분 취소 소송 기각 부대 하급자를 추행하고 폭행·욕설을 해 징계를 당한 공군 부사관이 징계처분을 면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공군 부사관 A(31) 씨가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군교육사령...

2019.07.29 16:34

29일부터 법원 하계 휴정기

법원이 29일부터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은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하며 나머지 법원은 8월 9일까지 2주간 쉰다.법원 휴정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도...

2019.07.28 18:12

日기업 상대 '강제징용 소송' 또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해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19.06.26 15:24

법원 "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증거부족 때문"…이례적 해명

"유일 증거인 녹화진술만으론 사실인정 어려워…증인신문도 무산" '판사 파면' 주장 국민청원 등 논란 확산에 입장설명 자료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은 데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적...

2019.06.17 16:16

"소년시절 집유 판결…하사관 임용 결격사유 안돼"

법적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하사관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983년 6...

2019.06.16 18:02

억울함 키우는 소액사건 심판…불복訴 늘어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판이 10분도 안 돼 끝나는 일이 부지기수인 데다 판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승패만 선고하는 일이 많아 소송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원통계월...

2019.06.13 18:03

"軍복무 중 저지른 범죄 뒤늦게 밝혀져 수사해도 명예전역 취소는 부당"

명예전역을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됐더라도 명예전역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복무하다 명예전역한 김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

2019.06.05 15:34

“성희롱 인정 않는 가해자에 '공개사과하라'는 것 양심의 자유 침해”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공개 사과문’을 써 게재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2019.06.04 15:06

KAL기 폭파 비공개 문건…高法, 국정원에 "추가 공개하라"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주범 김현희와 북한의 연계 여부를 조사한 문건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 공작)’ 문...

2019.06.02 18:20

"삼바의 분식회계 여부…단정짓지 말라"는 법원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다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7월과 11월 대표이사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등의 제재를 내린 증권선물위 처분에 대...

2019.05.28 18:05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장…법원, 2심서도 "징계사유 된다"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한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늦게 출근해 다른 직원들의 지각을 적...

2019.05.28 03:07

83세 노인은 왜 명지학원 파산신청을 했을까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시끄러워지면 대학이나 학교법인에 이미지 타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노리고 한 게 아닌가….” 지난 21일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이 접수된 게 사실이냐고 묻자 명지...

2019.05.24 14:35

'파산 위기' 명지학원에 마지막 기회 준다

법원이 ‘파산신청 사태’가 불거진 명지학원과 채권자에게 심문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명지학원의 모든 자금거래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보전처분’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2019.05.23 15:55

고인경 파고다 전 회장, 전 부인에 "상표권 돌려달라" 소송서 패소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파고다’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고 전 회장이 주식회사 파고다아카데미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이전등록 말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2019.04.30 14:20

법원 "코웨이 정수기 '니켈 검출' 단정 못해…배상책임 없어"

소비자 1천여명 패소…"언론보도로 선입견 가능성, 코웨이 사후조치 다 해" 정수기 대여(렌탈) 업체인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19.04.07 13:53

"사고 당한 車, 중고價 하락분도 보상"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의 약관과 관련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판사 고종완)은 지난 2월 피해차량 차주인 강모씨가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현...

2019.04.02 17:40

법원이 '신의성실 원칙' 경시하면 노사합의 소용 있겠나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노동조합 손을 들어주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무력화되는 모습이다. 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10여 일 새 잇따라 나온 것이다. ‘회사가 망할 정도가 아니라면 지급해야 한다’는 식이어서...

2019.02.24 17:53

"출퇴근 방향 다른 손님에 카풀 제공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02.18 17:45

"여성 신체 닮은 성기구 수입 허가해야"…법원의 판단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자위기구의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업체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A업체는 2...

2019.02.11 07:46

"1+1 행사 가격, 종전보다 싸면 과장광고 아냐"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할인 행사를 할 때 상품 가격이 행사 직전 판매가보다 저렴하다면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r...

2019.02.10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