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직형태 바꿨다고 포스코지회 간부 제명은 위법"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조직 변경을 시도한 전직 간부 6명을 노조에서 제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노조 하부 조직의 조직 형태 변경을 집단 탈퇴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는 것을 기본권 침해로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포스코지회 전 간부 원모씨 등 6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 결...

2024.06.20 18:41

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김레아…'심신미약' 주장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26) 측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2024.06.18 12:25

'직원 14명' 건설사 대표 징역형…범법자 된 사장들 [김대영의 노무스쿨]

한 수도권 소형 건설사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 한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현장소장보다도 높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중대재...

2024.06.17 09:00

'허위 공시' 견미리 남편…대법서 유죄로 뒤집혔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타바이오 김모 전 대표와 공동경영자 이씨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

2024.06.16 18:41

'물가 반영'한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

2024.06.11 18:28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신변 보호 요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

2024.06.04 13:52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서울 압구정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가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한양아파트...

2024.06.02 18:37

"3800시간 일하고 550만원 받아"…의외의 '극한직업' 뭐길래

유튜브 채널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국내 1호 소송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독자 7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 A씨 등 15명이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 재...

2024.05.31 13:00

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어도어 대표직 유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

2024.05.30 15:43

대우조선 잠수함 기술, 産銀 관리 중에 줄줄 샜다

4명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퇴직자 등이 2019년 재직 당시 장보고Ⅲ 잠수함에 활용된 유럽 A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비공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던 대우조선해양에서 군사기술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등 보안 관리에 ...

2024.05.28 18:24

김호중 15일 만에 결국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15일 만에 결국 구속   ...

2024.05.25 11:00

"죄송하다" 7차례 반복한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 인멸 우려”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15일 만에 결국 구속          ...

2024.05.25 10:00

"학교 안 다니던 애 같네" 교사 몰래 녹음…증거로 못 쓴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

2024.05.22 13:19

"뉴진스는 '엄마' 민희진 편"…멤버 전원 법원에 탄원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 다섯 멤버는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

2024.05.18 11:11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공공복리 중요"

정부가 추진해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배정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문...

2024.05.16 18:35

정부 정책까지 "법대로 하자"…사법심사 범위 어디까지인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이 사법적 판단으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

2024.05.15 18:51

'초유의 법원 해킹'…한국 '민감정보' 북한에 다 털렸다

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가운데 구체적인 자료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4.7GB 분량인 ...

2024.05.11 16:27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린 '산업스파이' 4명 징역형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회사 대표와 임원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법정 구속됐으며, A씨가 대표...

2024.05.10 18:22

칼로 찔러놓고…"바다 못 봐 아쉽다" 유튜버 글에 소름

부산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자신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당사자를 살해한 유튜버가 범행 후 검거된 상황에서도 유튜브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유튜버 A씨는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인근 법조타운 앞에서 또 ...

2024.05.09 19:13

집행정지·집단유급…의대증원 '운명의 한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주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주까지 정부의 증원 관련 자료를 받아 다음주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전후인 의대생의 집단유...

2024.05.0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