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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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사 가격, 종전보다 싸면 과장광고 아냐"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할인 행사를 할 때 상품 가격이 행사 직전 판매가보다 저렴하다면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r...
2019.02.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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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파격적' 법원장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들 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집니다. 법원 인사 이동은 매년 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일선 법관들로 나뉘어 두 차례 이뤄지는데요. 지난달 28일 고위 법관 인사 발표 후 김명수 ...
2019.02.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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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5일 수감 후 첫 조사…檢, 박병대 등과 설 전후 일괄기소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 검찰은 법원의 ‘재판부 배당 조작’과 ‘정치권 재판 청탁 수용’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설 연휴(2월 ...
2019.01.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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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꺾이고, 인건비 폭탄 못 버텨"…車·스마트폰 부품社 '눈물의 파산'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2차 협력업체 A사는 시장 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면서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냈다. 부품 주문 물량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관리비는 늘어나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A사는 급기야 1차 협력업체인 B사가 발주한 주문을 반납하며...
2019.0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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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보단 차라리 사업 접겠다"…파산 신청이 회생 앞질러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선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앞지르는 ‘이례적인’ 현상도 발생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을 통해 기업이 재기하기보다 파산을 통해 청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은 현행 기...
2019.0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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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법원 알력다툼에 100일 넘게 표류 중인 新구조조정 제도 협의체
지난해 기업 파산과 회생 신청이 사상 최다를 기록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제도의 양대 축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각각 관장하는 금융위원회와 법원 간 알력으로 제도 개선 작업은 공회전하고 있다. 22일 금융위 및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설립 예정이던 새로운 ...
2019.0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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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쟁점'이 양승태 구속여부 가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의혹 △법관 사찰 및 인사보복(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증거인멸 우려 등 3대 쟁점에서 판가름날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 쟁점을 놓고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영장실질심...
2019.0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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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 통로' 의심받는 판사 파견, 이참에 없애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은 자못 충격적이다. 일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는커녕 불법을 공모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속속 드러나는 사실과 정황들은 의원 개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국기문란이라는 심증을 들게 만든다....
2019.01.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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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직권남용 여부'가 사법처리 관건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양 전 ...
2019.01.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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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MW에 벌금 145억원 선고…"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법원이 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
2019.01.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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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자 변호사, 미쯔비시에 사죄·배상 협의 요청 방침
"이달 중 기업에 요청…2월말까지 답변 없으면 압류절차"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일의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기업 측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전...
2019.0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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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채운 상대 견주에 흥분해 덤빈 내 반려견…70% 배상책임
법원 "상대가 사고 유발한 측면 있지만 과실 부정하긴 어려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대방 반려견 때문에 내 반려견이 흥분해 상대방 개 주인에게 덤벼 사고가 났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
2019.0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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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양승태 수사 해 넘긴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내 소환 조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고 전...
2018.1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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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수사에 '무력화'된 보안법
옛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등 활개를 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검찰과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이 관련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김도...
2018.12.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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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 동시 기각…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겨눌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2018.12.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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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이광구 前행장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 실무를 총괄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은 징역 6개월~1년, 비교적 가담 정...
2018.1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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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하태경 불기소 판단 자료 공개"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장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서 이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
2018.12.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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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강제서약은 양심의 자유 침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지키겠...
2018.12.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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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감안해…" "내면의 양심따라…" 사법부가 이상하다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요구한 것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은 채 “중대 헌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몰아가는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으로도 읽힌다. 더구나 탄핵 소추 대상도 특정하지 못했다. &ls...
2018.1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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