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해고할 거야" 말한 입주자대표…법원 "협박 유죄"

"해고 권한 없지만 불이익 줄 수 있는 지위" 벌금 100만원 선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입주자대표에게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

2018.11.11 09:09

서울중앙지검,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수사 착수

법원행정처 공무원이 법원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수사 의뢰한 직원 3명의 입찰 비리 혐의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2018.11.08 13:42

檢, 적폐수사 마침표…'사법농단'에만 집중한다

검찰이 적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만 집중키로 했다. 적폐 수사 성과에 대해서도 보수층 반발을 우려해 별도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인의 고소나 고발 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ls...

2018.11.04 18:33

법원 '셀프 개혁'의 한계

사업하는 지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혐의는 누가 봐도 중하지 않았다. 변호사도 처음엔 기껏해야 벌금형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지인은 억울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사태가 꼬이기 시작했다. 검사와 재판장이 &ldqu...

2018.11.04 17:42

"사법농단 수사 비판, 판사 직무윤리 위반"…법원 내부갈등 고조

원세훈 사건 재판장, 연일 검찰 비판하며 "직권남용죄 안 된다" "수사 대상자가 재판할 판사들에 방어논리 전파" 지적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전후해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자 법원 일각에선 '직무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

2018.11.01 15:21

법원 "보험사의 CD 약관은 무효"

보험 가입자에게 CD를 통해 전달한 약관은 설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2018.10.29 18:07

법원의 황당한 '배당 실수'…2016년 이후 再재판 921건

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7월 921건의 사건이 법원 착오로 잘못 배당됐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332건 가운데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셈이다. 법원이 실수로 사건...

2018.10.14 18:22

2016년 이후에만 921건을 법원의 ‘배당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

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21건의 사건이 법원 착오로 잘못 배당돼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332건 가운데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셈이다.법원이 ...

2018.10.14 14:27

법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 에버랜드에 대해 법원이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 운영회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각장애인 탑승 ...

2018.10.11 16:31

영장심사 정착시킨 변재승…한국형 도산법 틀 잡은 이규홍

그들은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어왔다. 그들의 법조 인생은 ‘사상누각’ 같았던 한국 법조계의 주춧돌과 대들보가 됐다. 수사부터 소송 절차, 법률서비스산업과 공익 활동까지 그들의 손길과 발길이 속속들이 닿아 있다. 사법시험 초기인 1~10회 합격...

2018.10.09 18:33

'노조가입 독려' 경영지원팀장 해고…법원 "증거없어 부당해고"

노조 가입을 독려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영지원팀장을 해고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 해고 판단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주방기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2018.10.09 09:25

민사사건 10건 중 3건, 법정 선고기간 초과

민사소송 10건 중 3건은 법정선고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포함 전국 19개 지방법원 가운데 1심 처리가 가장 오래 걸린 곳은 제주지방법원이었고, 항소심(2심)은 광주고등법원이었다. 8일 법원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처리된 민사 소송 1심사건 571만1907건 중 법정선고기간...

2018.10.08 17:32

'나랏돈'된 공탁금 956억원 달해…"법원 적극 홍보 필요"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은 총 795억...

2018.10.06 13:47

12년 동안 해양경비정 근무한 해경, 퇴직후 난청…법원 "공무상 재해"

12년 동안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돼 퇴직한 이후 난청진단을 받은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

2018.10.01 11:3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한달 만에 1명 더 늘어 5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한 명 더 늘어나 총 다섯 명이 된다. 이달 초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를 충원해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린 지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확충한 것이다. 검찰의 법원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현재 민사38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임민성 부장판사(28기)...

2018.09.28 02:40

10년 전 전처가 몰래 세운 연대보증…법원 "무효"

지방 농촌 마을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해 어느 날 자택에 도착한 서류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이 10년 전 1천400만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며 한 금융회사가 소송을 건 것이다. 금융회사가 상환을 요구한 채무액에는 연 24%의 이자가 붙었다. 생활보장수급자인...

2018.09.25 10:13

성폭행 극단 대표 징역 5년형…이윤택 이어 두번째 '미투' 실형

재판부 판결문 주문 읽는 도중 극단 대표 혼절해 119 응급처치 법원이 미투(Me Too)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2018.09.20 18:18

기울어진 저울

법원의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과 칼을 쥐고 있다. 두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다. 저울은 공평, 칼은 정의, 안대는 공정을 상징한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어느 쪽도 편들지 않으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이 조각상은 서구 대부분의 법...

2018.09.12 18:26

법원, '어린이표'로 영업한 여행사에 "10배 배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차 여행 상품을 판매하며 어린이용 승차권을 발매한 여행사가 한국철도공사에 부정승차 운임 10배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2018.09.12 07:44

살면 받고 죽으면 못 받는다?… 법원 "보험사 불합리"

급성 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거부·소송 냈다가 패소 보험사가 급성심근경색 보험에 가입한 뒤 이 질병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약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냈다가 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김종근 판사는 A보험사가...

2018.09.0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