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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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묵시적 청탁' 인정은 정적 처단할 '보검'"
이경재 변호사 기자간담회…태블릿PC·정유라 '보쌈증언' 등 언급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1·2심을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삼성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
2018.09.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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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산 못 받은 딸들, 아버지 생전 빚 책임 없다"
생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했다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딸은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1남 4녀를 둔 A씨는 1999년 2월 상속재산 전부를 아들 B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9개월 뒤 사망했다. 유...
2018.09.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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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재판 이번주부터 시작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7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권 의원은 ...
2018.08.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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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들이 父 명의로 '카뱅' 대출, 아버지가 갚아라"
아들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非)대면 대출서비스를 받았다면 아버지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K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2018.08.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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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압수수색' 檢-法 또 충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이 또다시 충돌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리의혹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검찰과 사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5일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 ...
2018.08.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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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빼고 기소한 검사…법원 "국가가 배상"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은 당연한 의무…소홀히 해 인권 침해"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일 법...
2018.08.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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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2심서도 징역 8개월
"2심서 자백·반성하지만 감형이유 안 돼"…이영학은 23일 선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2018.08.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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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강제수사…법원 소극적 협조에 공세
검찰이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 전 차장 등 전직 고위 법관들의 소환 조사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다...
2018.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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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PT체조 부상 희소병 발병…법원 판결은?
군대 훈련 도중 무릎을 다친 것을 계기로 희소병이 발병한 것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군 전역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
2018.07.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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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급여, 1년 지났어도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조항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8.06.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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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변리사 1차시험 면제 포함 안돼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는 특허청 전문임기제 공무원 강모씨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
2018.06.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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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논의 시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이 11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처리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총 119명의 대표판사 가운데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인원을 제외하고 오전 10시 기준 110명으로 시작했다. ...
2018.06.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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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되면 공소 동일한 다른 혐의 적용·처벌 불가"
법원, 도박 무죄 확정 후 사기죄 재기소 피고인에 '면소' 판결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2018.05.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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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접촉 막고 툭하면 호통… 관리위원 甲질에 기업회생시장 '흔들'
중소기업 A사 사장은 최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한구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판사와 민원인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관리위원 태도에 모욕감을 느껴서다. 두세 시간을 기다려 만난 관리위원은 시종일관 고압적이었다. A사 사장은 “말끝에 ‘요’...
2018.04.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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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훔쳤다며 초등생 사진까지 공개한 편의점 주인
벌금 400만원…법원 "초등생 학교생활 등 지장 초래, 죄질 나빠" 초콜릿 등을 훔쳤다며 초등학생 신상정보를 공개한 편의점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낮 1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2018.04.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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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반대했지만… 법원 '1심 선고 생중계'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법원 설명이지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2018.04.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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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위 간부들, 1년 새 1억 이상 불려… 1위는 김동오 부장판사
법원 법무부 검찰 등 법조계 고위 간부들의 지난해 평균 재산이 전년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고위직 중 최고 부자는 187억3410만원을 신고한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검찰의 재산 순위 1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64억3566만원)이었다. 2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놓은 ‘2018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
2018.03.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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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정치투쟁인가, 檢·警의 자업자득인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과 수사 대상에 오른 보수진영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재판 거부도 불사하며 사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의 ‘타깃’이 한쪽으로 쏠린 데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 제기...
2018.03.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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