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어 이명박도 재판 '보이콧'… 사법 신뢰까지 '흔들'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검찰도 ‘피의자 없는 영장심사는 불가’라며 강공을 펼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 재...

2018.03.21 20:12

법원,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소유주가 이미 장시간 방치"

곤지암읍 폐업한 정신병원 부동산 소유자가 낸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곤지암' 제작사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

2018.03.21 13:39

법원도 '미투운동' 본격화… '성범죄 대책 연구반' 가동

법관·법원공무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올해 말까지 각종 방안 건의 법원에서 조직 내 성범죄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할 특별기구가 구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15일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한 법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

2018.03.15 17:27

법원, '30년 근무한 판사는 단독재판' 제도 3년만에 손질 검토

2015년 도입된 단독부장 보임제 개선 방안 놓고 전국 법원장들 토론 30년 이상 근무한 법관을 지방법원의 단독재판부(판사 혼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정하는 법원의 인사 제도를 도입 3년 만에 개정하는 방안이 사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은 9일 충남 부여 ...

2018.03.09 16:25

재판부 바꾼 '김명수호(號)' 행보 주목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새로운 재판부 구성을 놓고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신고식을 치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일반 법관 ...

2018.03.01 18:36

'첫 전문법원' 서울행정법원 개원 20년… "약자 보호에 정진"

소송건수 3.6배로 증가·재판부 23개…3월 5일 개원 기념식 우리나라에서 전문법원으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이 3월 2일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한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내 융선당에서 개...

2018.02.28 17:31

구은수 전 청장 집행유예 '석방'… 법원, 인사청탁 대가 뒷돈 무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두 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2018.02.22 18:51

법원,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보안관찰법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복역한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용주 씨가 보안관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부는 21일 “강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적은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씨가 신고의무를 이행...

2018.02.21 19:02

성희롱에 추행까지… 낯뜨거운 법조계 '미투 파문'

법조계의 성희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 고위직 판사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밝혀진 데 이어 검찰 내에서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자로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

2018.02.05 18:38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이 낸 "간접고용 중단" 가처분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과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직접 고용 형태였던 경비원 운영 방식을 간접 고용 방식인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경비원 90여 명을 31일까지 ...

2018.01.31 18:35

법원,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기각… 검찰 반발

검찰 "5회 출석 요구 불응" vs 법원 "추가 출석 요구해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됐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2018.01.29 20:07

'사법부 블랙리스트' 전담부서 지정… 검찰, 법원 수사하나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한 수사부서가 전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 의혹 관련 사건은 두 부서에서 맡아왔다. 검찰은 두 부서가 맡아온 관련 사건을 한곳에 합쳐 향후 수사...

2018.01.24 16:01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서울 내곡동 자택과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탄핵 직후 28억원...

2018.01.12 21:33

부장판사들 'PC 강제조사' 잇단 비판… 법원 '술렁'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이해하기 힘든 월권적 행태를 보인다는 법관들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법관들이 모두 법원의 주축이라 할 부장판사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추가조사...

2018.01.03 18:20

법원, 일간지에 이미지 광고… '사람을 크게 보는 재판' 강조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게재…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코드 반영 사법부가 11일 주요 일간지에 '사람을 크게 보는 좋은 재판'이라는 문구를 내건 이미지 광고를 실어 눈길을 끈다. 법원이 새로 도입하는 제도나 사법정책을 알리는 광고가 아닌 이미지...

2017.12.11 15:56

'역대급' 장문의 영장 기각사유 발표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소고기분쇄육)를 납품한 업자를 구속하겠다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328자의 ‘역대급’ 장문 기각사유를 5일 새벽 발표했다. 통상 30~40자 정도로 짧게 인용 여부만 밝히던 관행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2017.12.05 18:58

법원 "부당한 체포" vs 검찰 "법원의 결정 뒤집기"… 갈등 심화

김관진·임관빈 이어 전병헌 측근 석방 결정에 검찰 반발 기류 법원 "긴급체포 오남용 말아야"…검찰 "수사편의 아닌 불가피한 사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를 꼬집으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인 한국e스포츠협...

2017.12.01 11:46

이영학 "법원서 딸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같은 법정 선다

중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14)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시신유기,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구속...

2017.11.30 14:10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

2017.11.28 18:03

"영장담당판사 판사회의에서 정하자"… 김관진·임관빈발 '법원 후폭풍'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자 법원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자칫 ‘勢(세) 싸움’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2017.11.26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