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받고 청부 살인·사체유기한 男, 징역 24년 확정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40대가 징역 24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 씨는 201...

2017.11.23 09:44

'시장직 상실' 권선택 "재판 결과 승복"

징역영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재판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자금법 해석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14일 권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

2017.11.14 13:29

열흘 남은 박근혜 구속 만기…법원 추가 구속할까 석방할까

이달 16일 종료…법원, 10일 재판에서 검찰·朴측 입장 확인 예정 檢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 주장…朴측은 건강 문제 호소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이 구속 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

2017.10.07 11:28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꽝'…法 "20% 과실"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모씨와 자녀 2명이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459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100만...

2017.10.03 13:17

'KAI 분식회계' 증거인멸 직원 놓고…검찰 "죄 없다" 법원 "죄 있다" 입장 뒤바뀐 이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 뒤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 검찰이 KAI 임원 박모 고정익개발사업 관리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지난 13일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 또는 경영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개발부서 직원들에게 ...

2017.09.14 19:00

'영장판사 의심스럽다' 노골적 비난…법조계 '술렁'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원색적인 말로 공개 비난하고 나섰다. 영장기각 사유를 반박하기보다 사실상 사법부를 적폐세력으로 모는 듯한 거친 표현을 동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장기각 판사가 법 외의 다른 요인을 고려...

2017.09.08 19:12

법원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에 미지급 임금 3억원 지급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가 지난해 특조위 활동 기간의 법적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2017.09.08 19:06

검찰-법원 해묵은 '영장갈등' 재연되나…또다시 파열음

첫 '블록버스터급 수사' 좌초 우려에 檢 반발…법원, 대응 검토 법원에선 "제정신이냐" 반응도…우병우·정유라·'댓글팀장' 기각에 檢 '부글'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8일...

2017.09.08 14:44

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선고 TV 생중계 안 한다

원세훈측 반대…법원 "공공 이익 위해 적절하다고 보기에 부족"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

2017.08.28 11:13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소송 패소…신동욱 "유병언 생존 의혹 키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농민 박모(80)씨가 정부의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유영일 판사)는 2014년 6월12일 유...

2017.08.14 10:22

아내 불륜남 상대로 위자료 소송…"1200만원 지급하라"

바람난 아내의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 남성이 위자료로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5일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올해...

2017.08.05 13:14

전두환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전두환 회고록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 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

2017.08.05 01:33

법원, 고영태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해 불허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4일 고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2017.08.04 21:22

2심까지 끝난 판결, 처음부터 다시하라고?

정확성을 생명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로 재판을 번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연달아 실수해 대법원이 바로잡은 상상하기 힘든 일도 발생했다. 일회성의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많다. ...

2017.07.20 19:19

법원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하라" 판결…양육권 엄마에게 간 까닭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

2017.07.20 18:05

법원 로켓배송 운송사업 아냐…쿠팡 "로켓배송 합법성 재확인"

법원이 물류협회가 제기한 쿠팡의 로켓배송 운송금지 관련 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협력사들로부터 상품...

2017.07.18 15:25

박근혜 전 대통령, 일주일 만에 법원 출석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3차례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12시 52분께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2017.07.14 14:10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 법원 판단 존중…국민께 사과"

국민의당은 12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데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검찰은 이유미가 단독으...

2017.07.12 07:16

썬텍,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썬텍은 27일 일부 주주들이 신청한 현 대표이사 해임 목적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2017.06.27 15:47

비방·조롱…저급한 글 난무하는 '법관 게시판'

“이런 사람들이 같은 판사라니. 심란해서 게시판을 더 읽지도 못하겠네요.”(서울 소재 법원 한 부장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는 사법부의 익명게시판이 저급한 비난과 조롱으로 도배되고 있다. 소위 진보판사들...

2017.06.25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