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실형 확정…올 들어 13번째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3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입영 기피)로 기소된 신모씨(22)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

2017.06.25 18:35

'사드반대 행진' 미국대사관 뒷길 조건부 허용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가 24일 열 예정인 집회가 주한 미국대사관 뒷길에서도 조건부로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3일 ‘사드저지 전국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애초 단체가 신청한 미국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에 이어 미 대사관 뒷길에서도 ...

2017.06.24 01:45

법원, 사드반대 행진 미국대사관 뒷길통과 '20분 동안'만 허용

"24일 토요일이고 美대사관 위해 의도 없어"…"시간은 제한" 경찰, 차벽없이 폴리스라인 대사관 주변 설치예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단체가 24일 예정한 집회가 주한 미국대사관 뒷길에서도 조건부로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3일 '사드저지 전국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

2017.06.23 22:00

"쌍용차 해고소송 분석한 금감원 문서는 공개 대상"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노사 분쟁은 회사 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노조에 구조조정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해고무효소송 1심은 노동자 패소로 판결났...

2017.06.20 21:14

'뇌물판사' 받은 돈의 최대 5배 토해낸다

앞으로 공금 횡령·유용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받은 법관도 수뢰·횡령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계부가금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뇌물을 받은 법관을 징계할 때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2010년부터, 검사징계...

2017.06.15 18:16

법원, '조희팔 뇌물' 김광준 전 검사 재심청구 최종기각

5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에 재심을 거듭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검사가 대법원의 지난 4월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결정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결정 정정 신청이란 결정 내용에...

2017.06.14 18:48

4천만원 명품시계 받고도 '배임수재' 무죄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장으로부터 4500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KT&G 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시계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게 판결 이유다.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른...

2017.06.12 18:17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지검장, 주말 몰래 소환…'제 식구 감싸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을 지난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취재진도 없고 주변 시선도 적은 토요일 오후에 기습 소환 조사했다는 이야기다. 법조계에서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 조사를 검찰이 해줄 수 있는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이 &ls...

2017.06.11 18:10

군납 방탄유리 시험평가 조작…대법, 육사교수 징역 1년2개월

군 납품용 방탄유리 시험평가를 가짜로 작성해주고 이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방산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육군 대령(67)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한 방탄유리 제조...

2017.06.11 18:07

의원 출판회 찬조금도 '뇌물', 돈 건넨 유치원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건넨 찬조금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입법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5일 열린 신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유아교육법 ...

2017.06.11 18:06

'카톡 명령'도 명령?…불복종 군무원 징계에 네티즌 갑론을박

군사훈련 때 모바일메신저로 전달된 명령을 공식문서에 의한 지시가 아니라며 불응한 군무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기강 및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게 법원의 ...

2017.06.10 14:49

'대우조선 분식' 묵인 혐의…안진 전·현직 회계사 1심 실형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는 각각 1년6...

2017.06.09 19:25

법원 "한화테크윈 대표노조 다시 정해 단체교섭해야"

1심 이어 항고심도 금속노조 측 손 들어줘 한화테크윈 사측이 새로운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7일 한화테크윈 사측이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금속노조 한화테크윈지회는 지난해 12월 초 사측...

2017.06.07 19:34

몸·마음 고되지만 '승진 꽃길'…퇴직후에도 각광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3일 새벽 정유라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전담 판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 진보 진영으로부터 ‘국민 영웅’ 호칭을 얻은 강 판사는 이번엔 ‘부역자’...

2017.06.05 18:48

민원전화로 난청 걸린 공무원...법원 "장해급여 지급하라"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서 수십 년 일하다 난청이 생겨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세무공무원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35년의 근무기간 대부분을 민원실에서 보낸 정씨는 오른쪽 귀가...

2017.05.28 18:50

'애로 해결해줄께' 중소기업서 돈받고 대기업 고발한 시민단체 간부

대기업과 분쟁 중이던 중소기업에 접근해 ‘여론을 형성해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고 대기업을 고발한 시민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5...

2017.05.21 18:22

"조선호텔 상호 쓰지말라"…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조선호텔’을 상대로 “동일한 상호를 이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2017.05.16 19:42

기부문화 선진화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장학재단의 기부로 세금 폭탄을 맞았던 황필상 대표의 법적 투쟁은 척박한 기부문화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송사(訟事)였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승소했다지만 180억원의 주식을 기부한 기업인에게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총 225억원을 부과했다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

2017.05.14 18:15

법원, 차은택 선고 박 전 대통령 재판 종료까지 연기

최순실 씨의 측근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1일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기일을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의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

2017.05.10 17:49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우병우 장모 벌금 2000만원

경기 화성 땅의 차명 보유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판결을 내리는...

2017.05.03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