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일시중단"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

2017.05.03 18:22

한국당 "촛불집회 못하게 해달라" 효력정지 신청…기각

자유한국당이 29일로 예정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취소해 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시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당은 퇴진행동이 29일 ...

2017.04.28 20:17

법원 "신격호 주식압류 정지"...신동주 지분확보 계획 제동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올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원가량의 돈을...

2017.04.27 07:03

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정지"…신동빈측 신청 조건부 수용

"106억 공탁하면 주식압류 정지"…신동주 롯데 지분 확보계획 일단 제동 신동주 강제집행 추진…신동빈·신영자·신유미측, 강제집행정지로 맞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

2017.04.26 21:40

하루 걸러 밤샘근무 후 사망…경비원에 '업무상 재해' 판정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휴무일에 교육을 받다가 숨진 60대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밤샘 근무를 하고 퇴근한 직후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다 숨진 김모씨(60) 유족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

2017.04.23 18:33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판사로서 30년 가까이 많은 사건을 다뤘다. 대부분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한다. 심지어 법이 없다면 살인 충동까지 느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몇 가지 방법이 소송 당사자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둔필승총(鈍筆勝聰). 육하원칙...

2017.04.16 17:10

파산제도 악용해 채무 탕감 혐의, 박성철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2017.04.12 18:52

"민변에 북변있다" 하태경 발언 명예훼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안에 북변(종북 변호사)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

2017.04.10 18:28

법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엄벌…새 양형기준안 최종의결

가중영역 상한 최대 6년으로 상향…내달 15일부터 시행 위증 범죄 양형기준에 증거인멸·은닉 추가…통화 위·변조 범죄 양형기준도 제정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경우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10일 제7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2017.04.10 18:09

법원, 장시호·김종 재판 28일 마무리…5월 중 선고 전망

검찰 "삼성 후원금 이중기소 아냐…최순실 공소장 추후 변경" 검찰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도 '직권남용·강요의 결과이자 뇌물'로 본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추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

2017.04.07 15:38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삼성 '뇌물죄', 4일부터 역사적 법정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범죄인 뇌물죄 여부를 둘러싼 역사적 법정공방이 이번주부터 달아오른다.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 나왔던 최순실 씨가 특검이 기소한 뇌물 혐의로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r...

2017.04.02 19:10

박 전대통령 출석에 법원 최고 수준 경비 태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보이고 있다.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차량 진출입뿐 아니라 보행자의 출입도 금지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2017.03.30 08:47

법원, 승진청탁 비리 의혹 경찰간부 구속영장 기각

승진청탁 비리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03.23 20:03

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해야"

유족,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이지 순직군경은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

2017.03.23 20:01

스마트 법원(Smart Court)

현대인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모든 것이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구호로 집중되고 있다. 사법부는 일찍이 ‘사법 정보화’에 집중해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확충했다. 특히 등기...

2017.03.19 18:44

법원, 성주골프장 집회 부분허용…"정문 25m 밖 가능"

옥외집회신고제한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법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 정문 주변에서의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서경희 부장판사)는 1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신고제한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 소송 격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2017.03.17 22:02

최순실측, 법원에 이의 신청…"파견검사는 재판서 빠져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

2017.03.17 08:16

"파견검사는 재판서 빠져야"…최순실측, 법원에 이의 신청

앞서 법원 허용…"공소유지 권한은 특검·특검보만 있어" 거듭 주장'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가 인정되지 않자 이의를 신청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 ...

2017.03.17 08:05

법원, '한자+한글 혼용'해 딸이름 지은 부모 개명신청 허가

한자·한글 혼용이름 허용 법률 국회 계류 중…법원행정처 "40억원 비용 발생해 어렵다"딸 이름을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 지은 부모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예규 탓에 허용되지 않은 딸 이름을 2년 만에 되찾았다.법원이 개명 신청한 부모의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

2017.03.17 07:25

법원 "상가 권리금 5년까지만 보호" 판결

5년 이상 한 곳에서 영업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 임차인 요구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5년까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지나면 ...

2017.03.0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