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떠안은 법원, 여론 압박 이겨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성패는 이제 법원의 손에 달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특검팀의 계속되는 구속영장 청구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소송 등으로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2017.02.15 18:38

4·13 총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함진규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5일 함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17.02.15 18:07

법원 靑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기일...재판부 어떤 판단 내릴까

법원 靑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

2017.02.15 08:17

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서울행정법원 심문…'불승인'이 행정처분인지·공익적 필요 등 쟁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법원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2017.02.15 04:58

서울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 '억대 뇌물' 조합장 징역 5년

사업비가 국내 최대인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씨(57)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

2017.02.14 18:00

'레터링 서비스' 200억 특허소송…SK텔레콤 1심에서 이겼다

받는 사람의 휴대폰 화면에 특정 문구나 이미지가 뜨도록 하는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200억원의 특허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SK텔레콤 측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특허권자인 A씨 등 두 명이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S...

2017.02.13 18:05

법원 심판대 선 특검과 청와대…압수수색 극적 타협할까

불승인 취소시 사상 첫 靑압수수색…"법 집행 거부" 비판 직면특검 신청 기각시 대통령 대면조사 및 수사동력 약화할 가능성법원이 양측 입장 절충·중재한 '제3의 길' 이끌어낼지도 관심압수수색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격한 대립 양상을 보이던 특검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 특검팀과 청와대의 타협점을 찾는 계기로 작용...

2017.02.11 08:15

특검, 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게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

2017.02.10 18:16

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 하청, 불법 파견 해당"

법원이 간접공정에서도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1부는 10일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현대·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2년 이후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과의...

2017.02.10 16:35

턱수염 길렀다고 비행기 조종하지 말라니…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한 달여간 비행 정지 처분을 내린 회사 측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

2017.02.08 17:47

'대우조선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 무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연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특정경제...

2017.02.07 17:46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에 최대 2억 위자료

법원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논의 결과 이같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일반 교통사고는 지금처럼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피해(사망·중상해)를 입...

2017.02.03 17:39

원로 법관의 현장 배치에 거는 기대 크다

엊그제 법원 인사에서 단연 주목되는 대목은 5명의 ‘원로 법관’이 새로 지명된 것이었다. 법원장 2명과 법원장 경력이 있는 3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 법원으로 돌아가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의 새로운 인사다. 연공 서열, 사시 기수 등을 중시하는 법원의 인사 관행으로는 파격적이다. 이번 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의 역점...

2017.02.02 17:58

'뇌물죄' 무죄, '제3자 뇌물'은 유죄…정옥근 파기환송심서 법정구속

아들 회사를 통해 STX 계열사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사진)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판결을 끌어냈다. 서울고등...

2017.02.02 17:54

김진태·염동열·권은희…법원 "재판 받아라"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재판정에 세우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시작일인...

2017.02.02 17:51

일본서 반입된 불상 부석사로 못간다

일본에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상은 당분간 부석사로 가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검찰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일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 다른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

2017.02.01 17:34

'제국의 위안부' 쓴 박유하 교수, 법원 "표현의 자유" 무죄 선고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기술해 명...

2017.01.26 05:33

'20억 횡령' 해외 도주 전 은행간부 15년 만에 검거…국내 송환

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은행 간부가 15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H은행 전 자금팀장 이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H은행에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자금 19억9000여만원을 자신과 지인의 명의로 입금...

2017.01.22 20:02

'억대 뒷돈 받고 교사 채용' 서울 양천고 전 이사장 등 재판에

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 양천고 전 이사장과 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양천고 전 이사장 정모씨(85)와 교장 임모씨(58), 재단이사 김모씨(5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2014년 10월께 재단이사이자 건...

2017.01.19 18:12

신동빈·이장석·존 리…기업인 영장 잇단 기각 "이번 기회에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기업인 사례는 적지 않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

2017.01.19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