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1조 주민소송 사실상 기각

경기 용인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이 법원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용인주민들의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주민소송은 3년3개월...

2017.01.17 01:13

법원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모욕죄 아니다"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한 이익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외국에서 일한 광부 등으로 구성된 단체 감사인 김씨는 이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의 참모를 맡았다. 지난해 ...

2017.01.15 20:19

"종교적 양심에 예비군 훈련 거부" 법원, 13년 만에 무죄 판결

법원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이형걸)은 15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ldquo...

2017.01.15 18:27

"전기난로 결함으로 화재…제조사가 배상해야"

전기난로의 자체 결함으로 가정집에 불이 났다면 제조업체가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장모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H사가 장씨 등에게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로 내부 배선이 끊겨 불이 났기 때문에 H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7.01.03 18:00

법원,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원 선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 이같이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

2016.12.23 16:02

"세금보다 추징금이 우선"…김우중 전 회장 대법서 패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일부로 추징금이 아니라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김 전 회...

2016.12.04 18:35

청와대 200m 앞까지…26일 200만 '촛불' 타오른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6일 5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낮 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

2016.11.25 17:57

법원 "강남구 지침만으로 재개발 전입 거부는 위법"

서울 강남구가 무허가 판자촌에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강남구 개포4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포동 판자촌인 ‘재건마을’에서...

2016.11.20 18:45

법원 "국세청, 론스타 주장 '과세 피해액' 공개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

2016.10.27 18:42

영업사원 맘대로 헐값 판매…법원 "회사에 손해 물어줘야"

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지정된 가격보다 싼값에 물건을 팔았다가 차액만큼 회사에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부장판사 이종림)은 해태제과가 전직 영업사원 강모씨와 강씨의 신원보증 책임을 선 부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이 1억원 상당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3월 강씨가 지정가보다 낮은 ...

2016.10.25 18:08

법정이 왼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는 심각한 사법 불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일부 판사의 이념편향적 판결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초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연설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사정...

2016.10.11 17:36

'벤처투자 큰손' 호창성 무죄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로부터 투자금액 이상의 지분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처업계 거물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42·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벤처업계 특성을 무시한 ...

2016.10.07 18:01

신영자 이사장 보석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80억원대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의 범죄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2016.10.07 17:58

'대우조선 비리' 박수환 대표, 외제차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법원, 재산동결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원이 동결한 박전 대표의 재산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와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 21억3400만원 상당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

2016.10.04 18:26

법원, 고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달러 배상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고(故)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에 59만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카 반씨는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72’ 타워를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조카...

2016.10.03 19:16

고법 "네트워크병원도 건보 급여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 한 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현행 의료법(33조8항 ‘1인1개소법’)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경기...

2016.10.03 19:15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서도 징역 20년형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에드...

2016.09.13 16:42

청사 침입 시험성적 조작 '공시생'에 징역 2년 선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공시생’ 송모씨(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9일 송씨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ldqu...

2016.09.09 18:04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최악의 사태 피한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사상 초유의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일단 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프라임타임 방송정지 조치는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로 ...

2016.09.07 18:33

"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넘어 세입자 현황도 설명해줘야"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거래를 할 때 근저당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 현황도 파악해 계약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판사는 정모씨 등 두 명이 공인중개사 세 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과 2012...

2016.09.07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