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집단유급…의대증원 '운명의 한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주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주까지 정부의 증원 관련 자료를 받아 다음주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전후인 의대생의 집단유...

2024.05.08 18:07

檢, 삭제된 개인 전자지갑 복구…숨겨둔 암호화폐 76억 첫 압류

검찰이 삭제된 개인 전자지갑 계정을 복구해 범죄자가 숨긴 암호화폐를 찾아냈다. 범죄 수익으로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압류한 첫 사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씨(50)는 2019년 1&...

2024.05.06 18:07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내라"…법원 제동에 '대혼란'

법원이 정부와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2024.04.30 20:43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rs...

2024.04.28 14:00

무면허로 오토바이 과속 운전하다 사망해도…法 "산재"

출퇴근 과정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행위라 해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4.04.28 10:07

'유부녀 강제추행' 피소된 공기업 간부…항소심서도 '무죄'

소개로 만난 유부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 시내 한 영화관...

2024.04.26 14:11

"영업 술자리서 언쟁 중 사망도 산재"

영업직 임원이 늦은 밤 사업 파트너와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업직 특성상 일과 시간 이후에도 식사 또는 술자리가 업무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계약서상 근로 시간만을 근거로 과로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

2024.04.25 11:45

'강남역 칼부림' 예고했던 3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

2024.04.25 09:21

"전자담배 발명 보상 못받았다"…KT&G 前연구원, 2.8조원 소송

전직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수조원짜리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2조8000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이 청구한 소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2024.04.24 18:24

野 '이화영 술판 회유' 또 국조·특검 으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검 내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며 맞서고...

2024.04.18 18:41

법원 "류삼영 전 총경 정직 3개월 유지"

류삼영 전 총경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것이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

2024.04.18 14:07

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 결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2024.04.11 17:39

李 "與, 입법권 장악땐 국가 나락…검찰 독재정권이 제 손발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재판에 출석하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이 해달라”며 사실상의 ‘법정 앞 유세’를 했다. 재판 종료 이후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

2024.04.09 19:05

총선 전날 재판받는 이재명…"검찰 독재정권이 제 손발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해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중...

2024.04.09 10:58

"의대 증원 막아달라"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법원 "자격 없어" 각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 2000명 ...

2024.04.02 18:28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법원노조 위법 단협에 칼빼든 정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용노동부가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맺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해당 단체협약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이 다수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01 18:08

"게임사 업무에 심각한 장애 초래"…해킹툴 만든 20대 벌금형

온라인 게임 승률을 높이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12회에 걸쳐...

2024.03.27 11:38

법원도 모녀 손 들어줘…한미-OCI 통합 '9부 능선' 넘었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사장 등 모녀 측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서 막판 승기를 잡았다. 법원에 이어 국민연금의 찬성표까지 받아내며 OCI그룹과의 통합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국민연금공단이 ...

2024.03.26 18:43

대장동 배임 관련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3.26 11:19

비케이브 '와릿이즌' 상표, 마크 곤잘레스와 소송서 패소

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주력 브랜드인 ‘와릿이즌’(What it isNt) 상품 중 상당수를 못 ...

2024.03.25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