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전 대법관 "법조계,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공익 활동 강화해야"

“법조인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익 활동에 더욱 적극 나서야죠.” 7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의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공익법률센터)’ 개소식에서 재단 이사장인 대법관 출신 이홍훈 변호사(70·사법연...

2016.09.07 18:19

법원 "복면·두건 쓰고 불법시위 땐 가중 처벌"

법원이 신원 확인을 피하기 위해 복면과 두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채 폭력행사·점거 등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을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어 복면 등을 착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집...

2016.09.06 03:30

'뇌물판사' 충격…고개 숙인 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법부가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인사 만남 등 법관윤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6일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현 사태의 원...

2016.09.05 18:36

이인복 대법관 퇴임…"사법부, 국민의 비판 받아 아쉽다"

“최근 우리 사법부가 몇 가지 일로 국민에게 비판받는 데 대해 아쉬움이 많다.” 이인복 대법관(60·사법연수원 11기·사진)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잇따른 전관예우·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

2016.09.01 18:10

법원, 분양률 뻥튀기에 제동

법원이 분양률을 부풀려 아파트를 판매한 건설사와 분양대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은 2010~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씨 등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분양대행사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6.08.28 19:25

36만번 '메뚜기 작전'…증권사 감시시스템은 '깜깜'

주식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명 ‘메뚜기형’ 주가조작단과 증권회사 임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서로 수십만번의 매매 주문을 주고받으며 중소형 종목 주가를 띄워 개인투자자(개미)를 끌어들인 뒤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남...

2016.08.28 19:14

해외 자원개발 5500억 손실 혐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사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사장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에...

2016.08.26 18:15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뇌파계'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2016.08.26 18:11

강용석, '악성 댓글' 네티즌 5명 상대 민사소송 패소

강용석 변호사(47·사법연수원 23기)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플(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

2016.08.22 15:13

'정권 비자금 관리 금고지기' 행세한 주부들, 황당 사기로 실형

현 정부의 ‘비자금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59·여)씨에게 징역 6년, 이모(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두 사...

2016.08.22 15:06

법원·검찰, 해묵은 갈등 재점화?

법원과 검찰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수사하면서다.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5000만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와 500만원의 조의...

2016.08.17 17:47

금메달이 뭐길래…중국 유소년 탁구선수 입양신청 법원서 제동

중국 유소년 탁구선수를 데려와 한국 탁구 국가대표로 키우겠다는 입양 신청이 늘고 있다. 법원은 입양의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판사는 지난달 “입양이 해당 선수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

2016.08.14 17:33

"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못받는다"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2014년 8월 군 복무 중 ‘전투체육의 날’ 축구대회에 출전했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2016.08.14 17:30

'리쌍' 건물주와 임차인 5년째 갈등…"갑의 횡포냐" vs "을의 생떼냐"

14일 오전 10시. 서울 주요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는 ‘리쌍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공연이 열렸다. 장소는 가수 길과 개리로 구성된 힙합 그룹 리쌍이 소유한 4층짜리 건물 앞(사진)이었다. 이 건물에서 6년간 곱창집 &lsq...

2016.08.14 17:18

광고업체 편의제공 금품수수 방형봉 전 인삼공사 사장 징역형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광고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형봉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60)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환승)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

2016.08.12 18:55

"구당 김남수, 오프라인서 침·뜸 교육 가능"

침 시술가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 옹(101)이 오프라인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1년 김옹의 온라인 교육을 허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

2016.08.10 18:01

대법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서울 강남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가옥을 강제 폐쇄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57) 등 144명이 서울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

2016.08.04 17:56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배출가스 조작' 구속영장 기각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에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이고 구속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2016.08.02 17:44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90%가 비법학 전공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다. 총 26명의 신임 법관 중 법학 전공자는 3명으로 비(非)법학 전공자가 대부분이다. 기자 출신이 4명,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일한 사람이 2명 등이다. 로스쿨별 배출 인원으로는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대와 인하대는 각각 3명의 신임 법관을 배출했다. ...

2016.08.01 17:45

법원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한 문체부 지침은 무효"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한 내부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G여행사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1998년부터 중국 관계당국과 문체부가 지정하는 여행사만...

2016.07.29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