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390억 배당금 과세 소송 최종 승소

한화토탈(옛 삼성토탈)이 390억원 규모의 주식 배당금 과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심까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장과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

2016.07.28 17:37

소송마니아

개인적으론 바흐를 좋아하지만 베토벤이 최고의 작곡가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베토벤은 고전음악의 완성자이고 여러 난관을 극복한 위대한 작곡가다. 그런데 베토벤이 제수인 요한나와 조카의 후견권을 둘러싸고 엄청난 소송전을 벌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베토벤은 처음 소송에...

2016.07.26 18:28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코웨이 '니켈 얼음 정수기'

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면서 불거진 논란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사용자 160명은 이날 코웨이를 상대로 약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

2016.07.26 14:07

법원, 진경준 130억대 재산 동결

법원이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25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rdqu...

2016.07.26 05:40

"사설탐정 불허는 헌법에 위배"…전직 경찰, 헌법소원 제기

전직 경찰관이 민간조사업(사설탐정) 제도 도입을 막는 현행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설탐정제 도입을 추진 중인 ‘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의 정수상 회장은 지난달 13일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

2016.07.24 18:38

법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 '뒷돈' 세무공무원에 실형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갑질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양도소득세 축...

2016.07.24 18:37

법원 "교재 도용한 메가스터디 배상하라"

특정 출판사의 교재를 무단으로 인터넷 강의에 사용한 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메가스터디가 A출판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메가스터디는 A사에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사 나름의 ...

2016.07.22 18:07

대법, 외환은행의 론스타 배당 취소소송 각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받은 2800억원의 배당을 취소해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전 국회의원(19대·더불어민주당) 등 소액주주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22일...

2016.07.22 18:06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치과의사도 일반 의사처럼 얼굴에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씨(4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

2016.07.21 17:46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29일 가석방 대상에 포함

횡령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3·사진)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최 부회장의 가석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재...

2016.07.21 17:43

법원, 진경준 재산동결 심리착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경준 검사장의 140억원대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한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게 배당해 심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근거로 진 검사장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보유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를 받는 ...

2016.07.20 17:58

고법, 법관과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땐 내달부터 재판부 즉시변경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은 형사부 사건 중 재판부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와 같은 방안을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학교 동문,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등의 연고...

2016.07.20 17:58

법원, '진경준 전재산 동결' 검찰 청구 심리 착수

법원이 진경준 검사장의 140억원대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에 대해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추징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금로 특임검사팀...

2016.07.20 10:29

법관 양성

대학이 방학을 하면 법원이 분주해진다. 지금 우리 법원에 방학을 맞은 관내 로스쿨 학생들이 인턴 과정이나 리걸 클리닉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많이 와 있다. 법률 이론이야 교수님들로부터 배우겠지만,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않으면 완전한 법조인이 되...

2016.07.19 18:18

민중총궐기 집회서 참가자 선동혐의 민주노총 간부에 3년 징역형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51)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dqu...

2016.07.19 17:42

대법관 후보에 조재연·이종석·김재형·이은애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오는 9월1일 임기를 마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0·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 법원장(55·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18기), 이은애 서...

2016.07.18 19:46

법원 등치려던 외국문서 위조 사기범 적발

미국 여권과 캘리포니아주(州) 정부 인증서 등 외국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공탁된 토지 수용보상금을 타내려던 이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얼마 전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의 출생증명서 위조 사건이 터지는 등 외국 문서 위조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16.07.18 17:42

"계약 전 사용한 팝광고 계약 무산땐 사용료 물어줘야"…대법 "LG전자에 6억 지급하라"

LG전자가 최종 계약 전에 광고영상물을 사용했다가 6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영상 제작·판매업체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LG전자는 2009년 자사 3차원(3D) T...

2016.07.18 17:41

"통상적 방법으로 부인과 암검사, 예기치 못한 피해 설명의무 없어"

의료계에서 통상 사용되는 방법으로 부인과 암 검사를 했다면 검사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반드시 미리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49)가 모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처녀막 파열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 피해를 봤다&rdqu...

2016.07.17 18:43

'1억건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벌금형

2014년 1억건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해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3사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농협과 KB국민카드에 각각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3사는 20...

2016.07.15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