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파병군인은 전투수당 지급대상 아니다"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전투근무수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

2016.07.15 18:20

'낙태 알선' 대학생·의사 집행유예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병원을 소개해준 대학생과 이들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씨(74)와 김모씨(40·여)에게는 각각 징...

2016.07.15 18:20

오산비행장 소음 국가배상 판결

경기 평택시 오산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에게 국가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000명이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2016.07.15 18:18

"프로포폴 부작용 식물인간…2억 배상하라"

수술 전 마취를 위해 투여받은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 병원이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조모씨(66)와 그 가족이 A의료법인과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

2016.07.14 18:52

"퇴직 유도 위한 일방적 전보인사는 무효"

저성과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 없이 새로 설치한 부서에 전보한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A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

2016.07.14 18:52

"삼성물산 출원 패션상표, 발리 상표와 유사"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이 출원한 종합 패션 브랜드 상표(왼쪽)가 해외 패션 브랜드 ‘발리’의 상표(오른쪽)와 비슷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2016.07.14 18:22

7년 만에 웃은 한화…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에 상황 극적 반전

대법원이 14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에서 1, 2심 판단과 달리 한화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린 데는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 분식회계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는 ...

2016.07.14 18:11

이행보증금 소송 전말

산업은행이 2008년 3월 매각을 공식 선언하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해 8월27일 대우조선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한화그룹과 포스코, 현대중공업, GS그룹이 참여하면서 ‘인수 전쟁’을 예고했다. 인수전이 뜨거워지며 ...

2016.07.14 18:08

"고법 환송심 성실히 임할 것"

한화그룹은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다시 재판하라고 고등법원에 내려보내자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2009년 6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낸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지 7년 만에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이다. 한화그룹은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고...

2016.07.14 18:07

실명과 허명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첫 부분이다. 어떤 것에 이름이 붙여질 때 비로소 존...

2016.07.12 18:16

국민의당 리베이트 조성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홍보비 리베이트 조성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11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의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을 대상으로 검찰이 ...

2016.07.12 01:36

"돈벌이에 눈먼 대학, 등록금 일부 돌려줘라"

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대학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 2심에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대는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씩...

2016.07.08 18:00

패소한 측이 소송비 부담…민사법 조항은 합헌

민사소송에서 패한 당사자가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

2016.07.07 17:51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이재현 CJ그룹 회장(56)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CMT)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이달 21일로 끝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

2016.07.07 17:49

자살검사 동기들 "진상조사·책임자 엄벌 촉구"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회장 양재규)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동기회는 “김 검사에 대한 (상사의)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으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검찰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

2016.07.05 17:44

대우조선 '검은 돈' 해외서 조성…국내 유입 가능성 주목

일감 몰아주기→차명투자→해외세탁…뒷돈 범죄의 진화 대우조선해양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비자금 의혹을 풀어낼 단서들을 해외 자금거래에서 속속 찾아내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남상태(66·구속) 전 대우조선 사장이 재임 기간에...

2016.07.05 17:43

이름 바꾸기

김치국, 하지만, 방국봉…. 법원에 개명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된 이름이다.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잘되라는 뜻으로 지어줬겠지만 정작 그 이름으로 불리는 본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름의 주체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2016.07.05 17:23

'수사로 승부한다' 검찰선발 우수검사…백승주·전수진·정선제

2016년 상반기 모범사례 대검찰청은 백승주(사법연수원 34기·대구서부지청 형사3부), 전수진(37기·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정선제(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검사를 2016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5년 임용된 백 검사는 단순 변사로 묻힐뻔 한 한 아동의 사망을 파헤쳐 친부의 학대를 밝혀냈다. 또 대한항공 조...

2016.07.05 17:07

검찰 특수·공안 줄이고 일반수사 검사 늘린다

김수남 검찰총장 긴급 지시…'검사자살' 재발 방지 차원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공안부서 인력을 줄여 형사부로 투입하라고 5일 긴급지시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김홍영(33) 검사가 과로에 시달렸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책이다. 검찰은 김 검사 상사가 폭언·폭행을 일...

2016.07.05 16:44

남상태 25억 뒷돈·횡령 혐의…사업특혜 준 친구 구속기소

일감 몰아주기·특혜 거래로 부당이득 챙기고 비자금도 빼돌려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일감을 몰아준 대학 동창의 업체 등에서 20억원대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대학 동창인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씨를 배임증재 등...

2016.07.05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