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부림사건 피해자 이호철씨에 3억7000만원 배상해야"

부산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인 이호철(58)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균철)는 이씨와 이씨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씨에게 3억7천300만원을, 이씨 어머니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016.07.05 16:18

'자살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 700여명 책임자 엄벌 촉구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700여명이 자살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회장 양재규)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동기회는 “김 검사에 대한 (상사의)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

2016.07.05 15:15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때 미래부 관리에 금품로비 정황

檢, 금융계좌서 단서 포착…담당 직원 관련 진술도 확보 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특정 부서 주도...

2016.07.05 15:01

檢 '폴크스바겐 조작 의혹' 박동훈 前사장 소환…"조작 몰랐다"

참고인 신분…배출가스 조작 인지·불법행위 지시 여부 등 조사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등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한국법인 폭스바겐코리아의 박동훈(64) 전 사장이 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사...

2016.07.05 09:45

검찰, 대우조선 해외 법인·지사 전수조사…비자금·회계조작 추적

중국·인니·유럽 등 10여곳…이미 3∼4곳은 위법 단서 포착 망갈리아 조선소·오만 법인 등 부실경영 진원지 중심 수사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이 해외 사업 거점에서 비자금 조성과 회계조작을 벌인 정황을 잡고 이 회사의...

2016.07.05 09:37

"공권력 짓밟은 폭력시위에 관용없다"…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16.07.04 20:12

檢 '폴크스바겐 조작 의혹' 박동훈 前사장 5일 참고인 소환

배출가스 조작 인지·불법행위 지시 여부 등 조사…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동훈(64)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을 5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신분은 일단 참고인이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

2016.07.04 18:05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수사 개시 후 오너 일가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

2016.07.04 17:47

검찰 출석한 고재호 "분식회계 지시 안했다"

5조4000억원대 회계 사기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회계...

2016.07.04 17:42

검찰 "'아이 안심' 광고 없었다면 옥시 사망자 95% 살릴 수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광고 문구가 없었다면 사망 피해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허위 광고가 가습기 피해를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rdqu...

2016.07.04 17:41

"공매로 사들인 골프장, 사업권은 못 가져가"

부동산 신탁자산인 골프장을 공매로 사들였을 경우 사업권은 승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의의 담보자산을 처분하는 공매는 물적, 인적 자산만 인수하는 것일 뿐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이 규정하는 경매나 그에 준한 채권자의 환가(換價) 절차에 해당하지 ...

2016.07.04 17:39

검찰 "롯데 日계열사 회계자료 요청…사법공조 개시"

이익처분 실태 등 통한 비자금·지배구조 파악 목적 롯데케미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본 정부와의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 비리 수사팀은 일본롯데물산의 지배구조와 이익 처분 등에 관련된 회계자료 등을 파악하고자 최근 우리 법무부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

2016.07.04 16:44

'힘쓰다 쓰러져라'…설날씨름 승부조작 前 실업팀 감독 집행유예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팀 선수를 우승시킨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실업팀 전 씨름감독 권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600...

2016.07.04 16:11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재판 또 헛바퀴

2차 공판준비기일서 입장 안 밝혀…다음 재판 내달 8일 '정운호 법조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재판이 최 변호사 측의 준비 미비로 공회전을 거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지난...

2016.07.04 15:44

檢, 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뒷돈 30억·횡령 40억

아들이 급여명목 100억원 받아…檢 "일단 뺐지만 횡령 적용할지 더 검토" 신씨 구속 여부, 6일 법원 심사 거쳐 결정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

2016.07.04 14:59

이완구 "성완종 녹취 신빙성 낮아" vs 검찰 "이미 검증"

이완구측 성완종 녹취 음성 분석 자료 제출 성완종측 2006∼2007년 비자금 장부 '변조' 가능성도 제기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 음성 분석 결과를 자신의 무죄 입증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4...

2016.07.04 13:24

檢 "'아이 안심' 허위광고 없었으면 가습기사망자 95% 생존"

가습기 살균제 재판 3차 준비기일서 주장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광고표시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다면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던 정황이 재판에 드러났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68) 전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

2016.07.04 13:07

콘크리트 기둥공사 '흔들'…檢, 6천500억대 담합 적발

23명 무더기 기소…조합 회원사끼리 관급공사 들러리 투입·고의 유찰 건설용 콘크리트 기둥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구매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모(61)씨와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입찰...

2016.07.04 11:38

사시생들, '대학 카스트제' 의혹 관련 한양대 로스쿨 고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등급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양대 로스쿨이 대학 등급제를 시행한 적이 없고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함에 따라 의혹 해소를 위해 ...

2016.07.04 11:28

쿠쿠전자 "쿠첸과 특허소송 항소심서도 이겨"

쿠쿠전자는 특허법원이 지난달 30일 쿠첸이 자사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공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

2016.07.0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