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5조 회계사기' 고재호 前사장 檢 출석…"책임통감"(종합)

수십조원대 금융 피해·2천억대 성과급 잔치 등 조사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61) 전 사장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

2016.07.04 09:22

"1.7조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에 써야" 주민소송 '각하'

법원, 강남구청장 등의 '코엑스-잠실운동장' 개발 무효 청구 반려 강남구 "구민·이해관계자 권리 위해 판결내용 검토 후 항소할 것"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천억원이 잠실 개발에 먼저 쓰여선 안된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구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퇴짜'를...

2016.07.04 06:41

민변 "세월호 특조위 연장" 요구…한시적 릴레이 단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4일부터 제헌절인 17일까지 릴레이 단식 시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의 시작은 예산과 인력 확보가 이뤄진 지난해 8월이 돼야 하며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내년...

2016.07.03 23:00

GP서 총으로 후임 위협했는데, 가중처벌 안 된다고?

최전방 초소(GP)에서 후임병을 폭행·협박했더라도 GP는 ‘적전(敵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예비역 병장 김모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적전초병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초병특수폭행 혐의로...

2016.07.03 18:38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소환…검찰 "5조4000억 회계사기 혐의"

5조4000억원대의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검찰에 소환된다.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우조선에서 빚어진 분식회계(회계사...

2016.07.03 18:35

고개 숙인 신동빈, 신영자 '롯데입점 로비' 질문에 "몰랐다"

3일 서울 방화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약 4주 만에 귀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첩첩산중인 롯데그룹의 현실을 보여주듯 다소 잠긴 목소리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7일 출국해 멕시코와 미국 출장을 거쳐 일본으로 이동, 한&mid...

2016.07.03 17:59

광현호 살인피의자, 동료선원 범행 가담시키려 흉기로 협박

칼 주며 "죽여라" 종용, 실패하자 직접 살해…비인격적 대우 외 범행동기 추궁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베트남 선원 2명이 사전에 다른 자국 선원들을 흉기로 협박해 범행에 가담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상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해양경비안전서(해경)는 살인혐의를 받는 베...

2016.07.03 15:06

한국에 모인 롯데家 형제…검찰 '비자금 수사' 급물살타나

총수 비자금 놓고 검찰 '창' vs 김앤장 '방패'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 해외에 체류 중이던 신동주·동빈 형제가 사흘 간격으로 잇따라 귀국하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이던 '롯데 비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2016.07.03 14:46

'대우조선 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前사장 내일 피의자 소환

검찰, 대우조선 경영진 중 3번째 피의자 입건…분식회계 지시 단서 포착 '남상태 측근' 이창하씨도 금주 소환 전망 대우조선해양 고재호(61) 전 사장이 재임기간 중 5조4천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2016.07.03 14:13

검찰 '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재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사건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박 비대위원장은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심...

2016.07.03 10:56

감사원의 'G마켓 할인쿠폰 탈세' 지적, 법원이 뒤집어

"G마켓에 부과한 부가세 184억 취소" 5년 만에 대법 확정 감사원으로부터 '할인쿠폰을 매개로 수백억원을 탈세했다'는 지적을 받은 G마켓에 대해 대법원이 '감사원이 틀렸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이하 G마켓)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184억...

2016.07.03 09:16

"후임병 폭행, 최전방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안 돼"

법원 "GP 근무 자체는 전투 전후의 '적전' 상황으로 보기 힘들어" 후임병을 폭행·협박한 군인이 최전방 소초(GP) 경계근무 중 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적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敵前)'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예비역 병장 김모(23)...

2016.07.03 07:59

척추성형 시술받은 노인 하반신 마비…병원 억대배상

재판부 "병원 측 시술 이후 경과 제대로 관찰 안 해" 평소 척추 변형과 심한 골다공증을 앓던 A(71)씨는 2013년 겨울 바닥에 넘어진 뒤 굴렀다. 엉덩이와 다리 통증을 느끼고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인천시의료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A씨의 척추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듬해인 ...

2016.07.03 07:56

'제자에게 음란 메시지' 파면된 전 서울대 교수, 법원서도 유죄

서울남부지법 "음란문자로 성적 수치심" 벌금 500만원 선고 제자 성희롱과 개인교습 논란으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성악가가 법원에서도 성희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박모(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석 판...

2016.07.03 06:34

신영자 이사장, 16시간 동안 조사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조사실에서 나온 신영자 이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걸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짧게 답하고서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

2016.07.02 16:35

신영자 이사장, 16시간 조사 끝에 귀가 "관련 혐의는 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2일 오전 2시20분께 조사실에서 나온 신영자 이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걸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짧게 답하고서 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

2016.07.02 14:18

檢 '롯데家' 신영자 16시간 마라톤 조사…"검찰서 다 말해"

혐의 대체로 부인…추가 소환·영장 청구 등 검토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 출석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

2016.07.02 05:31

법률시장 개방, 외국 로펌에는 전관예우가 없지 않겠나

국내 법률시장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사실상 완전히 개방된다. FTA에 따라 EU와는 7월1일부터, 미국과는 내년 3월부터 상호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합작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 사실상 국내외 로펌 간 무한경쟁이 펼쳐진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걸음마 단계다. 시장규모...

2016.07.01 18:01

'검찰 칼날' 위에 선 롯데가…오너 일가 첫 소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일 롯데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이 지난달 2일 신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외에 회삿돈 횡령 혐의도 받고 있어 3일 귀국하는...

2016.07.01 17:55

'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에 구치소 노역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1)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두 사람이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1일 이들을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090만...

2016.07.0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