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감금" 주장…민유성씨에 법원서 벌금형 약식명령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

2016.07.01 17:51

단독판사로 직접 재판 나서는 민중기 동부지방법원장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4기)이 올 하반기부터 직접 단독판사로 재판 업무를 맡는다. 법원장이 단독판사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동부지법은 민 법원장이 민사 제32단독 재판부의 단독판사로서 민사소액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하반기 해외 연수를 가거나 육아 휴직을...

2016.07.01 17:50

'자살 검사' 연수원 동기들, 진상규명 요구 성명 준비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33)가 상관이던 김모 부장검사(48)로부터 평소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와 사법연수원 시절 같은 반이던 41기 판사·검사·변호사 72명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는 성...

2016.07.01 17:50

서울동부지법, 법원장이 직접 민사 단독재판 맡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중기(57·사법연수원 14기) 법원장이 직접 단독 판사로서 민사 소액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동부지법은 올해 하반기에 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69명 중 2명이 각각 해외연수와 육아휴직을 떠나면서 결원이 생겨 법관들의 사무 분담을 조정하게 됐다. 민 법원장은 후배 법관들끼리만 결원자들의 업무를 나눠 맡을 경우 다소...

2016.07.01 17:08

도박사건은 어떻게 롯데그룹을 뒤흔들었나

“중국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 허리케인이 온다.” 나비효과라고 한다. 작은 사건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때 많이 쓰는 표현이다. 통일전 동독 관료의 평범한 발언을 확대 해석한 이탈리아 기자의 보도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

2016.07.01 16:54

檢 "폭스바겐 해명 황당…배출조작 철저히 수사해 처벌"

"사실과 다른 해명 일색…유로6 차량 테스트서 문제 발견"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회사 측이 내놓은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폴크스바겐 측이 언론에 발표한 입장은 다소 황당하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재판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2016.07.01 16:09

'조영남 재판' 속초·서울 중 어디서?…13일 관할권 심리

이종건·이재현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13일 오전 11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재판 관할을 둘러싼 심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 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심리다. 조 씨 측은...

2016.07.01 14:18

전두환 차남·처남, 벌금 안내 구치소 노역…'일당 400만원'

검찰, 서울구치소 노역장 유치…"벌금 낼 능력 없다" 주장 일당 10만원대 일반 형사범 비해 '호사'…규정 재손질 지적도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2016.07.01 12:59

롯데 오너家 첫 소환 신영자, 혐의 부인…檢 대질 검토

정운호 10억∼20억 뒷돈 수수 혐의…롯데 비자금 의혹도 함께 조사 네이처리퍼블릭 外 입점 로비·부당이득 정황도 포착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녀다. 이...

2016.07.01 09:37

'정운호 돈 2억 수수' 검찰 수사관 구속…수사 확대

법원 "범죄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 인정"…추가 연루자 추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0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

2016.06.30 22:44

김앤장, M&A 법률자문 '챔피언'

스위스계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CS)와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이 각각 2016년 상반기 기업 인수합병(M&A), 주식발행시장(ECM), 채권발행시장(DCM) 부문 자문 실적 1위를 차지했다. 30일 한국경제신문과 에프앤가이드가 공동으로 올해 M&A 거래 ...

2016.06.30 18:07

국내 법률시장 EU에 최종 개방

국내 법률시장이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3단계 개방된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일정에 따른 절차다. 2011년 7월 1단계 개방을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미국에는 한·미 FT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법률시장이 3단계로 열린다. 이...

2016.06.30 18:03

"법률시장 지각변동 기대" vs "찻잔 속 태풍 그칠 것"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은 8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갈고닦은 글로벌 로펌과 안방에서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영국 로펌은 앞서 시장을 개방한 독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토종 로펌을 인수합병(M&A)하는 공격적 성향을 보여왔다. 이번 개방으로 국내외...

2016.06.30 17:52

서울에 둥지 튼 로펌들…세계 톱10 중 6곳이 종횡무진

법무부 승인을 받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자격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계 로펌은 다섯 개로 모두 영국계다. 클리포드챈스, 앨런&오버리, 링크레이터스,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 스티븐슨하우드 등이다. 이 중 클리포드챈스 등 세 곳이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가 지...

2016.06.30 17:50

"협업으로 법률시장 블루오션 창출해야"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국내외 로펌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때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조 DLA파이퍼 한국대표(사진)는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률시장 개방은 한국 변호사에게...

2016.06.30 17:49

'페이퍼컴퍼니'로 8개 은행서 170억 대출 사기…검찰, 브로커 등 일당 30명 기소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매출 수십억원의 수출기업으로 둔갑시켜 시중은행 8곳에서 170억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대출 사기극에는 대출브로커뿐 아니라 국민·우리은행 지점장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5월26일...

2016.06.30 17:38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못뗀다…헌재, 현행 증명서 발급허용은 위헌

앞으로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제자매는 상속문제 ...

2016.06.30 17:33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병원 농협회장 검찰 출석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이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이날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

2016.06.30 17:31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을 종합해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가운데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

2016.06.30 17:29

헌재, 형제자매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앞으로 형제자매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금지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제자매는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

2016.06.3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