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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성추행 혐의 이주노 경찰 출석 "성추행 안했다"…혐의 부인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9·본명 이상우)씨가 3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검은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서 한 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이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하지...

      2016.06.30 15:35

    • 남상태, 싱가포르에 수십억 비자금 저수지…檢 계좌 확보

      '회삿돈 유용' 추가 적발…횡령·금품수수 20억 넘어 비자금 조성해 친구 회사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취득 남상태(66·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비밀계좌를 싱가포르에 만들어 놓고 수년간 운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이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챙긴 뒷돈...

      2016.06.30 14:50

    • 헌재, 도교육청이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못 해

      경남도-경남도교육청 권한쟁의심판 각하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를 두고 2년간 끌어온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헌법분쟁이 아무런 승자도 없이 마무리 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

      2016.06.30 14:32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너무 포괄적"

      헌재 "대상 언론인 '범위·업무' 예측 어렵고 포괄위임금지 위반" "개인판단 따른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 없어"…김어준·주진우 혐의 벗어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

      2016.06.30 14:08

    •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2심도 징역 4년

      법원 "선대 후광으로 고위직 역임하고도 명예에 누 끼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김 전 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16.06.30 10:53

    • '불법선거운동 의혹' 김병원 농협 회장 검찰 출석

      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올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 직전 제3자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2016.06.30 10:02

    • 대우조선, 홍보대행사에 수십억 일감 몰아주기 정황

      남상태 前사장 배임 혐의로 추가 가능성…연임 로비 의혹 연관성도 관심 남상태(66·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홍보대행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남 전 사장의 재임 기간에 대우조선의 홍보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 ...

      2016.06.30 08:49

    • 'SAT 문제 불법 이용·탈세' 학원 원장 징역형

      학원 강사·판매책 등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불법 유출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학원 교재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 김모(5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학원 수강생과 지인에게서 SAT 기출문제 9세트를 건네받은 뒤 이를 복...

      2016.06.30 07:28

    • 검찰 '농협 부정선거 의혹' 김병원 회장 오늘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해 김병원(63) 농협 회장을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선 최덕규 후보, 김병원 후보, 이성희 후보 등 세 명이 맞붙은 가운데 최후보는 1...

      2016.06.30 07:27

    • '노래방 기기' 금영 전 대표, 60억 횡령 혐의 기소

      노래방 기기업체인 (주)금영 김승영 전 대표(68)가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영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6.06.30 01:45

    • 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경영비리 의혹 본격 수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됐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

      2016.06.30 00:22

    • 檢,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사장 구속…의혹 본격 수사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남상태(66) 전 사장을 29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

      2016.06.29 23:09

    • '깜깜이' 롯데 지배구조, 檢 수사 '복병' 되나

      검찰, 공개적 불만 토로…지배구조 실체 파헤칠지 주목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있는 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 중인 검찰이 총수 일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문제를 상세히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2016.06.29 20:20

    • 검찰에 줄소환되는 기업인

      검찰의 ‘사정 칼끝’이 전방위로 향하면서 굵직한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앞서 소환된 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 등에 이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29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신...

      2016.06.29 18:08

      검찰에 줄소환되는 기업인
    • 출석한다던 우버 CEO, 돌연 불출석

      세계 1위 차량공유회사 우버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캘러닉이 29일 한국 법정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대리인을 통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캘러닉 CEO의 속행 공판을 이날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본지 6월29일자 A1,...

      2016.06.29 18:05

    • 남상태 영장심사 포기…검찰 "증거인멸 단서 확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상태 전 사장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 전 사장이 2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남 전 사장이 중요 ...

      2016.06.29 18:01

    • 180억 빼돌린 임 차장 내연녀 '범인은닉죄'로 검찰에 구속

      회삿돈 180억원을 빼돌린 임모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의 내연녀 김모씨가 구속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범인은닉죄로 구속했다. 김씨는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임 전 차장을 숨겨주기 위해 부산 해운대에 거처를 얻고 임 전 차장을 이곳에서 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6.29 18:01

    • '정운호 로비' 한 축…검찰 수사관들은 왜 수사대상 됐나

      '브로커 돈' 이어 '정운호 금품' 수수 체포…감찰·자정 실종 우려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로비 대상으로 검사와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등장하고 있다. 벌써 정 전 대표나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수사관 2...

      2016.06.29 17:37

    • 김승영 ㈜금영 전 대표, 6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노래방 기기업체인 ㈜금영 김승영(68)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낸 자료를 보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영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60억원...

      2016.06.29 16:07

    • 檢 '폭스바겐 조작' 박동훈 前사장 내달 5일 소환

      참고인 신분…각종 불법행위 지시·보고 여부 조사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박동훈(64)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할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

      2016.06.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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