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브 '와릿이즌' 상표, 마크 곤잘레스와 소송서 패소

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주력 브랜드인 ‘와릿이즌’(What it isNt) 상품 중 상당수를 못 ...

2024.03.25 18:30

'마크 곤잘레스' 덕에 年 400억씩 벌었는데…날벼락

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으로 법정다툼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주요 브랜드인 ‘와릿이즌’(What it isNt) 상품 중...

2024.03.25 13:48

사실혼 파탄 뒤 껑충 뛴 건물값…재산분할 어떻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024.03.25 07:00

'테라' 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온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이르면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 대표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

2024.03.21 18:39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23∼24일 귀국 유력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르면 오는 23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

2024.03.21 07:21

"명의만 엄마, 원래 내 아파트인데"…상속세 1억 폭탄 원인은

서울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 한 뒤,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다. 어머니 사망 후 과세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1억2000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자녀가 '명의신탁일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

2024.03.18 07:00

"농사 바쁘니 재판 쉽니다"…법원 첫 '농번기 휴정'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에 들어간다.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지원장 이현복)은 오는 5월...

2024.03.17 18:10

"농사 때문에 출석 어렵다"…법원, 사상 첫 농번기 휴정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에 들어간다.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지원장 이현복)은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2일간 농번기 휴정 ...

2024.03.15 16:46

"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

2024.03.15 13:45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35기)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전 부장판사는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법관 생활을 ...

2024.03.13 11:11

목욕탕서 미끄러져 '꽈당' 팔 골절된 손님…법원 "업주 과실"

대중목욕탕을 찾은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2022년 1월...

2024.03.11 07:15

北 해킹 뒤늦게 인정한 법원…사법부 전산망서 개인정보 빼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전산망이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법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l...

2024.03.05 00:55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22기)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선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연 8차 회의에서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정했다. 윤 대통령...

2024.02.29 18:18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GS건설의 주장을 수용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2024.02.28 18:35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법원, 집행정지 결정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GS건설이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

2024.02.28 11:02

설립 70주년 노동위 "노사 분쟁 사전 해결 지원할 것"

설립 70주년을 맞은 노동위원회가 올해를 노동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 등을 통해 노사 분쟁의 사전 해결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

2024.02.20 18:44

"홍콩 ELS 배상안 마련은 본원 업무" 이례적 입장문 낸 금감원, 왜?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배상기준을 금융당국이 아닌 법원이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에 법률상 금감원에 업무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최근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손실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되는 게 적절하...

2024.02.20 13:51

상장 후 주가 90% 폭락에도… 보너스만 80억 챙긴 CEO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루시드 이사회는 작년 말 공개된 차세대 SUV의 획기적 성과에 기여한 최고경영자(CEO)에게 현금 600만달러(약 80억원) 지급을 승인했다”지난 15일(현지시간) 외신에 짤막한 단신으로 소개된 뉴스에 투자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때 제2의 ...

2024.02.17 07:00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매긴다고?…2심서도 "과세대상 아냐"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 세무당국의 ...

2024.02.13 14:46

공익 배정 3년 기다리다 '전시근로역'으로…'군 미필'일까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3년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출입국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당사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모든 절차에 따랐지만 본인의 귀책 ...

2024.02.1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