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직원에 또 당했다…분노한 사장님의 '초강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연휴처럼 바쁜 순간에 직원의 무단 결근·퇴사로 손해를 입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특히 근로자 숫자가 소규모인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엔 무단 결근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을 때가 적지 않다.기껏 해고를 하는 정도지만 이미 ...

2024.02.12 07:02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

2024.02.06 14:04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 달간 공판 갱신…"최대한 간단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이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

2024.02.06 12:29

"수치스럽다"…머스크 74조 날릴 위기에 분노한 '누나' [테슬람 X랩]

‘돈나무 누나’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내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550억달러(약 74조원) 규모 주식 보상 철회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4일(현지시간) 우드는 본인의 X(옛 트위터)에...

2024.02.06 07:00

경제계 "투자·일자리에 매진할 수 있어 천만다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경제계는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2024.02.05 18:39

수입 고사리, 데친 건 면세...삶은 건 안된다?…왜 다를까

‘데친 고사리는 비관세, 삶은 것은 관세 대상이다.’데친 고사리와 달리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삶은 제품은 원재료 특성이 보존되는 데친 제품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5일 법조계에...

2024.02.05 18:13

"내가 빌려준 돈, 자녀에게 갚아라" …이 경우 증여 일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돈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 21구합77937)에서 최...

2024.02.05 07:00

"과잉진료로 반려견 죽었다"…댓글 단 50대 명예훼손 무죄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2월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

2024.02.04 18:17

"머스크, 성과급 74조원 취소"…테슬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세계 최대 부자는 과도한 급여를 받았는가?”이 문장으로 시작한 200장 분량의 판결문이 테슬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받은 550억달러(약 74조원) 상당의 주식(스톡옵션 3억주) 보상 얘기입니다. 법원의 ...

2024.02.03 07:00

장애인 고용 못지켜 낸 부담금…2심서도 "법인세 대상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국내 저축은행 A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2024.02.02 18:10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선거 개입과 고발 사주에 대해 실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2024.01.31 20:51

"고바우설렁탕 상호 아무나 못쓴다"

경기 양평군의 오랜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고바우설렁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제정)는 고바우설렁탕 대표 A씨가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에게 &l...

2024.01.30 18:35

법원, 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2024.01.29 16:02

"30년 맛집이래" 일부러 양평까지 갔는데…눈뜨고 당했다

경기도 양평군의 오랜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고바우설렁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꽤 비슷한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

2024.01.29 13:30

'복붙' 표준약관 믿었다가 수백억 손실....KB증권, 위너스운용에 패소

2020년 발생한 800억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KB증권의 반대매매 실행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KB...

2024.01.29 07:00

회생 끝났는데 '뒷북 과세'…모호한 法에 기업들 '분통'

경기도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6월 부천시에서 날아온 지방세 고지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약 6500만원을 내라고 뒤늦게 통보받았다. 이 등기는 당시 법원이 등기소에 위임해...

2024.01.25 18:17

노란봉투법 불씨 되살린 법원…尹 거부권 행사 '무의미' 될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후 경영계는 한숨을 돌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 결단이 올해 선고될 대법원판결에 따라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

2024.01.25 10:25

法 "백화점 위탁점주는 독립사업자"

계약을 해지한 백화점 위탁매장의 점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탁매장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운영업체 A사의 대표...

2024.01.19 18:25

'대법원 조세조만 5년' 도훈태 부장판사, 로펌 세종 합류

현직 법관 중 손꼽히는 조세 분야 전문가인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세종 조세그룹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2월 말~3월 초 변호사 업무...

2024.01.18 17:48

'코인 사기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서도 무죄…IPO 탄력받나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mid...

2024.01.18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