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애플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벌인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됐다. 애플이 대부분 쟁점에서 이겼지만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매출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더버지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

2024.01.17 09:14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됐는데…1심 '무죄' 판결 나온 이유

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

2024.01.14 19:48

법원, '강남 대낮 성매매' 판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해 전날...

2024.01.10 19:46

부친 회사, 내가 다 키웠는데…"상속 더 달라" 숟가락 내민 형제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 유...

2024.01.08 07:00

'투자자 보상 대신했으니, 돈 내놔라'…운용사에 소송 건 증권사

국내 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재간접펀드 투자손실의 책임을 두고 판매사인 대형 증권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 대상인 해외 펀드를 만든 운용사가 회계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 재간접펀드를 설계한 운용사는 부실 상태 파악과...

2024.01.02 12:00

"회사 키워 늘어난 가치는 유류분 반환 대상 아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와 그의 형제인 B씨는 유류분 반환소송 2심 판결에...

2023.12.31 17:41

애플워치, 하루 만에 美서 판매 재개

애플워치 특허 분쟁에 휘말린 애플이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된 애플워치를 당분간 다시 팔 수 있게 됐다.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전날인 26일 애플이 ITC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

2023.12.28 18:47

'애플워치 악재' 하루 만에 턴 애플…법원 "소송 중 수입금지 중단"

애플이 애플워치에 대한 ‘미국 내 수입중단 조치’ 악재를 하루 만에 털었다. 법원이 소송 진행 중 애플워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애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27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

2023.12.28 14:03

휴~ 한숨 돌렸네…애플, 미국서 애플워치 판매 임시 재개

애플워치 특허 분쟁에 휘말린 애플이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당분간 다시 팔 수 있게 됐다.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일시 중...

2023.12.28 09:04

올 중대재해 재판 12건…기업대표 모두 유죄

올해 이뤄진 중대재해 재판 12건에서 모두 기업 측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위법 정황이 뚜렷한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최소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도 최근 하나둘씩 ...

2023.12.26 18:00

평균 541만원 내면 감형…피해자는 펑펑 울었다

 사기 행위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안모 씨(55)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이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판사가 감형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형사공탁금이 걸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고기일로부터 하루 전에 받았다...

2023.12.25 11:00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신모씨(38)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지만 피고인은 공탁을 이유로 1심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경감됐다.감형을 ...

2023.12.24 18:05

법원행정처 "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않기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

2023.12.21 16:21

부친이 물려준 땅,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상속세 폭탄' 날아왔다

부친이 남긴 공동묘지 땅에 부과된 거액의 상속세를 두고 자녀들이 국세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11억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국세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묘지라는 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

2023.12.18 07:00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제재, 21일까지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사진)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

2023.12.08 18:31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재판 결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2023.11.27 18:06

'엽기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

2023.11.24 18:37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항소심 승소…이용수 할머니 "만세"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2023.11.23 15:17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취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

2023.11.23 14:08

시계 주고 밥값 70만원 쏴도…"선거 영향 없어" 기묘한 결론

당선 무효형을 피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의 특수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의견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하며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

2023.11.2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