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80억 못내"…'일당 1650만원' 황제노역

법원이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며 “일당 1650만원짜리 노역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또 한 번 ‘황제노역’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장 노역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형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안모씨(...

2023.11.19 19:00

美 법원 "트럼프, 폭동 가담했지만 대선경선 출마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그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폭동 가담했지만…대통령은 금지 대상 아냐"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사라 윌리스 콜로라도주 ...

2023.11.19 16:26

바람 피워놓고 이혼 요구한 세 아이 아빠…법원 '위자료 폭탄'

외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결별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이혼을 청구해 성사시킨 배우자는 억대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2023.11.13 07:00

"헌법은 살아있는 나무"…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 ...

2023.11.10 19:17

고금리 여파…기업·개인 파산 사상 최대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도 3분기까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3각 파도’에 기업과 개인의 동반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11.07 18:32

회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법원 "2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기밀을 받아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부품업체들과 임직원들도 배상 명령을 받았다. 기밀 빼내 두차례 이직 … 새 직장...

2023.11.07 12:00

어린이 전치 1주에도…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후진을 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

2023.11.05 13:37

법원, '사기 의혹' 전청조 체포·압수·통신 영장 발부 [종합]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로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27)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

2023.10.31 13:55

선지급금 반환한다는 노사합의 있어도…법원 "임금서 공제는 안돼"

택시 사납금을 깎아주는 대신 추후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이를 돌려준다는 취지의 노사 약정이 있어도, 사업주가 추후 지급하는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대한...

2023.10.31 10:30

"○○○ 이사 온다" 공포…앞으론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다

앞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지정 장소에서 지낼 때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통제방식을 통해 유명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주소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일을 막겠다는 방...

2023.10.24 14:32

아버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증여세 냈다면…"사실상 부동산 증여"

아버지가 아들의 부동산 매입금액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이와 관련한 증여세까지 대신 내줬다면 사실상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들이 해당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과 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를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

2023.10.23 07:00

"투자 실패했다고 무시해"…아내 살해한 70대 '중형'

투자 실패로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6일 아내 B씨로부터 빌린 5억30...

2023.10.20 13:52

금융위원장배 대회서 부상 입은 보험사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 동호회가 참여한 외부 야구 경기대회에서 부상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종업계 친목을 위한 대회는 회사 차원의 노무관리나 영업 운영상 필요한 대회이므로,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허준기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

2023.10.16 18:28

동종업계 친목 야구 대회에서 다쳤어도…법원 "산재 맞다"

회사 동호회가 참여한 외부 야구 경기 대회에서 부상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종업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대회라면 회사 차원의 노무관리나 영업 운영상 필요한 대회이므로, 해당 대회에서 다친 직원에게 산재를 인정해 주는 ...

2023.10.15 11:16

"삼성폰 점착제 기술 유출…2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휴대폰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 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코스모텍이 전 직원인 A씨, A씨로부터 제품 제조 방법을 넘겨받은 B사와 C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2023.10.11 18:05

'삼성폰 점착제 제조법 유출' 협력사 직원에 "2억 배상" 판결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업기밀을 받아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려한 부품업체들과 임직원들도 배상 명령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

2023.10.11 09:32

왜 기각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

2023.10.08 18:07

"세금 돌려달라" 소송전, 올들어 분쟁 2.7배 급증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조세 불복소송으로 다투는 세금 규모가 1년 전보다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세 부담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꼬마빌딩 감정평가처럼 새로 도입된 ‘기획 과세’ 여파까지 더해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

2023.10.04 18:30

'토속촌삼계탕' 이름 함부로 썼다간…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삼계탕집인 ‘엄마 토속촌삼계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엄마 토속촌삼계탕은 매장과 각종...

2023.10.01 12:00

"여자 화장실 몰카는 성 착취물 아냐"…법원, 유죄→무죄 판결

여자 화장실에서 저지른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

2023.09.29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