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많은 종중…세금 폭탄 막는 법 [고인선의 택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

2024.12.20 07:00

가업승계 어려워 M&A 하려니…평생 일군 회사 100억에 팔면 60억이 세금

금속·유리 제조업체 A사는 창업주의 고령화로 2021년부터 회사 매각을 추진했지만 아직 팔리지 않았다. 보유 공장과 토지 등의 가격이 올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기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듣고 희망가격을 높였는데 매수 희망자가 나...

2024.12.17 18:34

법인이 토지보상을 받은 경우 법인세 처리 시기

1. 쟁점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을 받은 후에 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다. 2. 대법원 판례 최근 ...

2024.12.13 11:38

올해 10월까지 덜 걷힌 세수 11.7조원…법인세 17.9조원 줄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세목별...

2024.11.29 11:00

"K제조업 치명타 우려…美 법인세 인하땐 韓도 내려야"

국책·민간 경제연구원장 등 국내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시행돼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규모 감세 정책과 관세 부과에...

2024.11.08 17:30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 바닥 뚫은 글로벌 경매시장 구원투수 될까

이번 달 20일, 소더비 뉴욕에서는 특별한 ‘바나나’가 경매에 오릅니다. 추정가 범위는 100만달러(한화 약 14억원)~150만달러(20억원). 뭘로 만들어졌길래 20억을 호가하나 싶지만, 사실 진짜 바나나입니다. 괴짜 개념미술가로 유명한 이탈리아...

2024.11.01 14:32

성장 정체 비상인데…유럽 줄줄이 증세

유럽 각국이 기업 법인세 인상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예산안을 통해 한시적 증세안을 발표한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기업 세금 인상 카드를 내놓을 것으...

2024.10.16 17:46

해약준비금 축소…보험사, 올해 배당 늘어난다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 배당과 법인세가 모두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시가...

2024.10.01 18:04

올 1~8월 국세 9조이상 감소…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도 부진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세수입(누적 기준)은 전년 동기 ...

2024.09.30 11:16

올 30조 세수결손…법인세만 15조 '펑크'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약 3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

2024.09.26 17:55

구글, 한국서 12조 넘게 벌어놓고 세금은 고작 155억…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6229억원을 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55억원만 납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2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2024.09.24 14:58

"미국내 제조사만 법인세 인하…머스크에 경제개혁 맡기겠다"

“낮은 세금, 적은 규제, 낮은 에너지 비용, 낮은 금리, 안전한 국경, 적은 범죄를 약속하겠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 경제클럽에서 세율 인하와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2024.09.06 17:47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금리"…트럼프 경제정책 나왔다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 비용, 낮은 금리, 안전한 국경, 낮은 범죄를 약속하겠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 경제 클럽에서 세율 인하와 규제 철회를 약속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2024.09.06 14:42

해리스 '부자증세' 윤곽…가구 소득 5억3000만원 이상만 증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3000만원) 이상 가구의 소득세가 최고 44.6%로 인상될 전망이다. 연방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이다. 억만장자들의 보유 주식 상승 등으로 인한 미 실현 자본이득에도...

2024.08.28 10:28

내년 국세수입, 382.4조 전망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올해보다 15조1000억원 많은 382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10조8000억원 늘어나는 게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을 올해 예산(367...

2024.08.27 17:54

'재탕 지원'뿐인 기회특구…"차라리 해외투자"

정부가 지난 6월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지방 발전’을 내걸고 8개 광역시·도에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속 빈 강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투자기업에 ...

2024.08.27 17:46

"내년 세수 380조~385조…올해보다 10% 늘어날 듯"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이 내년 국세 수입을 380조∼385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 수입이 회복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23일 ...

2024.08.23 16:32

"법인세율 다시 28%로 올리고 임대료 상한제 도입" 美 민주당 정강 분석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정강(party platform)에서 법인세율 인상,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을 강화하겠다며 '비용분담'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기조와...

2024.08.20 12:58

상반기 나라살림 103조 적자…연간 전망 넘어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를 12.9% 초과한 수준으로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4.08.14 18:09

해리스 법인세·트럼프 관세 인상…"누가 돼도 부담" 美기업 골머리

미국 기업인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친기업적 후보’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이 자신...

2024.08.1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