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장관 후보자 "법인세 인상, 지금은 안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중앙은행(Fed) 의장이 즉각적인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증세까지 밀어붙이면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옐...

2021.01.21 02:49

세계는 '코로나 극복' 법인세 인하 경쟁…한국은 요지부동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세계 각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2020.12.08 17:11

'36년 집권' 야욕…푸틴, 개헌 앞두고 법인세 파격 인하

국민투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추진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부유세를 도입하고 법인세는 파격적으로 낮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TV로 중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부터 연간 500만루블(약 8700만원) 넘게 버는 ...

2020.06.24 16:58

조세연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았다"

1996~2014년 美 다국적기업의 OECD 회원국 투자 분석 결과 기업이 해외직접투자(FDI)에 나설 때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18일 나왔다.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실제와는 다...

2020.05.18 09:57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감세카드'…법인세 인하보다 세액공제 확대 유력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세제 감면” 발언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삼성 등 6대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앞에서 ‘과감한 감세’를 언급한 만큼 법인세 인하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

2020.02.14 17:23

"기업 살리자" 中도 감세전쟁 뛰어드는데…한국만 불안한 역주행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감세 전쟁’에 중국까지 뛰어든다. 중국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낮춰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각국의 공통된 목표다. 복지 확대를 위한 &ls...

2019.12.31 15:58

"英, 법인세 세계 최저로 낮출 것"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브리튼’(세계로 뻗어가는 영국)을 이끌 것입니다.” 1일 서울 정동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만난 헤더 윌러 영국 외교부 부장관(아시아&mid...

2019.10.01 15:34

세계는 기업 氣살리기 경쟁…프랑스도 법인세 확 내린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감세안을 26일(현지시간) 내놨다. 미국 독일 영국 인도 등에 이어 프랑스도 친기업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내년 세 부담을 총 102억유로(약 13조원) 감축하는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이날 발표했다. 법인세 감면을...

2019.09.27 17:32

독일, 中企 법인세 확 낮춘다…마이너스 성장에 '초강력 부양책'

독일 정부가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현행 독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3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대폭 낮...

2019.08.30 16:57

한경연 "법인세율 낮추면 직접투자 순유입으로 전환 전망"

"법인세율 OECD 평균으로 인하시 FDI 순유입 414억달러 개선" 법인세율을 낮추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늘어나고 해외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법인세율이 ...

2019.06.18 07:14

美 재무 "법인세율 하한선 도입 지지"

미국이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7개국(G7) 차원의 최저 법인세율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 법인세율은 글로벌 기업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려는 것을 말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브뤼노 르메...

2019.02.28 15:57

"올해 한국 법인세율 25%,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아"

심재철 의원 "미국·일본 등 주요국 내리는데 한국은 역행"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OECD 회원국은 법인세...

2018.10.18 07:01

법인세 최고세율 25% 확정… 과표는 '2000억→3000억'초과로 완화

77개 초대기업 세금 2조3000억↑…여야, 세율은 정부안·대상은 축소로 잠정 합의 초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의 기준은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2017.12.04 18:59

일본 법인세 부담 20%로 대폭 경감

일본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에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미국 의회가 법인세 최고세율 대폭 인하를 담은 세제개편 법안을 통과시키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2017.12.04 17:59

"작년 한국 10대기업 유효법인세율, 처음 미국 앞질러"

한국 22%·미국 18%…2010년 이후 삼성전자 17.6%·애플 16.7% 전경련 산하 한경연 "법인세 인상 재검토" 주장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처음 미국 10대 기업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주요...

2017.11.15 11:09

미국 '법인세 35→20%' 감세안 속도전… 트럼프 "추수감사절전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이 법인세율 인하 속도전에 들어갔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일(현지시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감세법안(Tax Cut and Jobs Act)을 공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다음주 별도 세제개편안을...

2017.11.03 18:34

법인세율 인하 '세계대전'… 트럼프도 아베도 "지금보다 더 낮춰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정부가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춘 영향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사업 거점을 옮긴 결과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낮은 법인세율을...

2017.09.03 18:45

'기업 엑소더스'로 곤욕치른 미국 오바마…트럼프는 "법인세 낮출테니 돌아와라"

미국은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이미 경험했다. 지난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의 기업과 합병한 뒤 본사를 옮기는 방식의 ‘세금 바꿔치기(택스 인버전·tax inversion)’가 유행처럼 번졌다. 2014년 제약회사 화이자가 아일랜드의 엘러간을 ...

2017.07.23 17:41

中 전인대, 기업 법인세율 25% 유지 결정

중국 당국이 법인 세율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요구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26일 연합뉴스는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4일 법인세법 수정안 심의 때 ...

2017.02.26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