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 위해 법인세 3%P 내려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업계 등으로부터 세제 개편 필요 과제를 청취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한국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

2024.07.04 18:09

'추가시한 19일'에도 팽팽한 대치…여야, 법인세 평행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 격인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사실상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만이 남은 가운데,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2022.12.19 18:48

대통령실, 삼성·TSMC 비교하며…"높은 법인세로 글로벌 경쟁 못해"

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21.5%, 이하 2020년...

2022.12.16 17:42

EU도 다국적기업 법인세율 최저 15%에 동참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조세 개혁안을 채택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15일 AFP통신에 따르면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조세 개혁안 합의는 공정성과 외교, 다자주의의 승리”라며 &ldq...

2022.12.16 17:36

EU, 다국적 기업에 최저 법인세 15% 매긴다…내년 도입 예정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조세 개혁안을 채택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nbs...

2022.12.16 15:05

'법인세 인하' 밀어붙이는 추경호의 뚝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게 화가 날 때도 책상 위 서류를 다른 편으로 툭 던질 뿐,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대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물러섬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2022.12.13 17:59

'부자감세' 막겠다는 野…與는 "포퓰리즘 법안 저지"

본격적인 국정감사와 법안 및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구체적인 통과 저지 법안 목록을 제시했다. 상대당과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막겠다는 것이 양당의 전략이다. 법안 심의가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 ‘상대편 발목 잡기&rsqu...

2022.09.22 18:07

"법인세 인하, 기업 순이익 4% 증가 효과"

한국투자증권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지면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17일 분석했다. 전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2022.06.17 17:36

세계는 '코로나 극복' 법인세 인하 경쟁…한국은 요지부동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세계 각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2020.12.08 17:11

리쇼어링 지원한다는데 왜 기업은 안돌아올까

“20년간 중국에서 모은 돈을 한국에 돌아와 모두 날렸습니다.”민덕현 거성콤프레샤 사장은 “유턴(해외 진출했다가 본국 복귀)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업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rdqu...

2020.06.15 09:00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감세카드'…법인세 인하보다 세액공제 확대 유력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세제 감면” 발언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삼성 등 6대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앞에서 ‘과감한 감세’를 언급한 만큼 법인세 인하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

2020.02.14 17:23

日, 법인세 내리고 규제완화…기업 밀어주자 사실상 완전고용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앞세운 친(親)시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집권 이후 대대적인 ...

2019.08.06 17:34

"미국 직장인들은 좋겠네"… 미국 기업 '감세 보너스'만 20억달러

법인세 인하 이후 이어진 미국 기업들의 임직원 보너스 규모가 20억달러(약 2조13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 기업 33%는 설비투자, 고용 등 각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 피터슨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사진)는 지난 26일 뉴욕 맨...

2018.01.28 20:26

트럼프 법인세 인하와 '원·달러 1000원 붕괴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력해온 세제 개편안이 미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9부 능선을 넘어섰다. 핵심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다.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 후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

2017.12.10 18:17

일본 법인세 부담 20%로 대폭 경감

일본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에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미국 의회가 법인세 최고세율 대폭 인하를 담은 세제개편 법안을 통과시키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2017.12.04 17:59

자본유출 골머리 앓는 중국…트럼프 '법인세 인하' 직격탄 맞나

미국이 지난 26일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세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법인세율은 중국(25%)보다 낮아진다. 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파격적인 법인세 인하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

2017.04.28 20:09

주명건 세종硏 이사장 "소득·법인세 내려 해외기업 유치해야"

[ 김봉구 기자 ] 한국의 재정위기 원인을 불합리한 세제로 진단하면서 세율을 낮춰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4일 세종대 등에 따르면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사진)은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와 세종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계간지 《글로벌 어페...

2017.01.04 17:23

국제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인하 절실...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대만수준인 25%로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경쟁력 제고를위한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비용을하락시켜야 하나 자본조달의 직접비용인 국내 이자율을 해외수준으로낮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법인세 개편을 통해 법인세율을하락...

199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