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103조 적자…연간 전망 넘어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를 12.9% 초과한 수준으로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4.08.14 18:09

해리스 법인세·트럼프 관세 인상…"누가 돼도 부담" 美기업 골머리

미국 기업인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친기업적 후보’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이 자신...

2024.08.14 17:40

트럼프는 관세, 해리스는 법인세 인상…고민에 빠진 美 기업인들

미국 기업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가운데 어떤 후보가 친기업적인 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2024.08.14 14:4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코로나19 영향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폭…한해 예상 적자 넘어서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

2024.08.14 11:16

'법인세 중간납부' 내달 2일까지…호우피해 기업, 2개월 연장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통상 기업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선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를...

2024.08.04 16:49

들쭉날쭉 '법인세 중간예납' 일원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

2024.07.25 17:37

내년부터 高배당 기업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는 9% 저율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배당소득세도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

2024.07.03 12:30

'2년 적자' 쎄트렉아이의 반전…주가 불기둥에 개미 '환호성'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국내 유일 위성 체계 수출쎄트렉아이 올 주가 78% 쑥4000억 이상 수주잔고 확보“신성장동력은 지구관측비즈니스내년 상반기 첫 위성 발사 예정”한화증권 목표가 6만5000원2022년 -77억, 2023년 -44억원. 2년간 적자를 기록했는...

2024.06.29 09:00

5월까지 국세 9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펑크"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결손이 발생한 작년보다 9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됐다. 6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동일하게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목표 대비 32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나타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

2024.06.28 18:00

"밸류업 위해 상속세 개편…'최저 과표구간' 1억→15억으로 완화해야"

국내 경제 전문가와 경영계가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밸류업)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우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 때 세금을 덜 내려고 주가를 눌러두는 경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4.06.03 18:46

2년 연속 세수 결손 현실화…올해 10조원대 펑크 관측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

2024.06.02 08:41

작년보다 8.4조원 덜 걷힌 1~4월 국세…법인세 12.8조원 급감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3조원 가까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세금 수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2024.05.31 15:03

경북商議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낮춰야"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 상공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28일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구미상의 회장&m...

2024.05.28 18:28

김소영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9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콘퍼런스&r...

2024.05.09 18:16

"법인세·배당세 감면 혜택 나온다"…시장 다독인 금융위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옵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밸류업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올들어 국내외를 다니면서 주주친화독려 정책인 '밸류업'을 알리고 나섰다. 밸...

2024.05.09 14:20

'법인세 빅2' 세수쇼크…1분기 5.5조 덜 걷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 우려가 제기되는 핵심 원인은 연간 국세 수입의 24%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

2024.04.30 18:38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

올해 1분기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업황 악화로 작년 실적이 부진해지자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납부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급감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곳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ls...

2024.04.30 18:35

1~3월 국세수입 2조원 감소…법인세 22.8% 급감

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2024.04.30 11:34

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혜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

2024.04.21 17:50

올해 일몰 '톤세제' 5년 더 연장

국내 해운사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톤세 제도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될 전망이다. 톤세제는 해운사 영업이익이 아니라 보유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본지 3월 13일자 A10면 참조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2024.04.0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