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세수입, 0.7조 증가했지만…"3월 법인세 실적이 중요" [통계 인사이드]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58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났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현재 세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음 달 법인세 수입이 올해 세수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03.29 14:27

정부, 배당 늘린 기업 주주 위해 배당소득세 줄여준다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

2024.03.19 16:09

법인 주택·회원권, 개인 용도 사용땐 '비용인정' 못 받는다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3월 마지막 날까지가 신고·납부 마감 기한이지만 올해는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

2024.03.10 17:47

배당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추진

정부가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당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배당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

2024.02.21 17:47

韓법인세 부담, 50년 내 최고 수준…OECD 3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4%(202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OECD가 한국 관련 통계를 제공한 197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에...

2024.02.15 18:24

출산장려금 '증여' 인정땐, 근로자·기업 稅혜택 '윈윈'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세법 시행령...

2024.02.14 18:30

기업들, 출산장려금 법인세 안낸다

다음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증여로 인정받으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損金)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m...

2024.02.14 18:27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매긴다고?…2심서도 "과세대상 아냐"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 세무당국의 ...

2024.02.13 14:46

작년 세수펑크 '사상최대'…법인세·양도세 급감 여파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혀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

2024.01.31 18:45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법인세 수조 더 걷힐듯

정부는 올해 발표한 주요 감세 정책에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회복하면서 올해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수 있다고 예상돼서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세 세입예산은 367조4000억원으로, 작년 세입예산 전망치(400조500...

2024.01.28 18:18

세수 구멍에 결국…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65조 적자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든데다 지난 11월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지 않아 적자폭이 커졌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1~11월 관...

2024.01.11 13:31

중견기업 10곳 중 6곳 "법인세 인하, 투자 확대에 가장 도움"

중견기업 10개 중 6개(58.6%)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법인세 인하를 꼽은 중견기업인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

2024.01.10 14:29

창업가 둘러싼 법인세 조항들…적자에도 예외 없다 [긱스]

법인세는 초기 창업가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국내 법인세 조항은 창업가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적자면 납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표가 흔합니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가 한경 긱스(Geeks)를 통해, 창업가가 숙지해야 하는 주요 법...

2023.12.24 13:35

수출 호조에 법인세 수입 반등한 아일랜드, 내년에도 호황 이어질까

지난 3개월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아일랜드의 법인세 수입이 지난달 큰 폭으로 반등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업체와 제약회사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아일랜드 내부에선 법인세 세수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2023.12.06 09:10

국세수입, 10월까지 50.4조 줄었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14.2%) 줄었다. 1~9월까지만 해도 50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10월 들어 5000억원(1.4%)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

2023.11.30 18:49

獨, 제조업 전기료 97% 깎아줘…日, 법인세 감면 확대

영국 이외에 세계 각국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도입을 시작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

2023.11.23 18:21

韓 법인세 OECD 최고 수준인데…더 늘리자는 巨野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미국 독일 등 주요국보다 높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반대에 직면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6.4%로 높...

2023.11.23 18:19

英, 설비투자액 25% 영구적 공제…"감세 없이는 경제성장 없다"

영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단행하기로 한 것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럽연합(EU) 최저 수준인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 때문이다. 영국 못지않게 경제가 어려운 이웃 독일이 최근 연간 10조원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업 전기요금을 9...

2023.11.23 18:19

신세계 '이마트 분할' 법인세…대법 "853억 부과 처분 적법"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월마트를 인수하면서 받은 세제 혜택이 이마트 분할로 종료됐다고 본 과세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

2023.11.21 18:20

中企 상속세 고민 덜어주는 '경영인보험'…절세 효과도 '톡톡'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난제로 죽음과 세금이 있다. 이 둘을 더한 문제가 상속세다. 기업 경영 측면에선 가업 승계 상속세 문제가 큰 골칫거리다. 경영인 정기보험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절세 수단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

2023.11.1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