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달라는 13세 딸에게 성매매 권유한 매정한 친모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B 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

2024.12.26 23:27

"누군가의 미래 뺏지 못하게"…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 7년'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3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

2024.12.13 13:18

4500억원대 유사수신…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책 1심서 징역 5년

45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불특...

2024.10.15 15:02

수사단계서 기업 대표 첫 구속…매서워진 '중대재해처벌 칼날'

기업 대표들이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구속됐다. 법원 판결로 법정구속되는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 기업인이 구속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장전담부...

2024.08.2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