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절차 충족 안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내란죄 적용엔 이견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윤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

2024.12.04 17:38

법학계 "요건·절차 어긋난 불법 비상계엄"…내란죄 판단은 엇갈려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nbs...

2024.12.0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