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29억 '강남 오피스텔' 잔금 못 내…소송전 결말은 [집코노미-핫!부동산]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중도금 대출이자와 잔금을 내지 않은 유명 가수 ‘마크툽’(본명 양진모)에 대해 법원이 소속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했다. 앞서 시행사 측이 제기한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

2024.11.22 09:59

"조부의 효도계약서, 법적 요건 없다"…손자들 승소 이끈 화우

‘효도계약서’상 심부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손자들을 상대로 증여 재산 회수를 요구한 할아버지와 손자들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손자들 손을 들어줬다. 손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효도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

2024.11.17 17:15

조국,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

2024.10.10 14:55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소송 최종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

2022.12.01 10:25